2020년, 글로벌 교역을 좌우할 5대 리스크

 

3개월 남은 2020년, 글로벌 교역을 좌우할 5대 리스크는

WTO 항공기 분쟁... 미 대선... WTO 사무총장 선출... 디지털세... 브렉시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올해가 끝나는 향후 3개월이 세계 무역체제의 혼란이 가속화되거나 회복의 길로 들어설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면서 무역에 영향을 미칠 5가지 주요 리스크를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① 세계무역기구(WTO) 항공기 분쟁

WTO 중재자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조만간 미국 보잉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얼마나 보복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WTO에 미국산 제품 112억 달러에 대해 보복할 권한을 요청했지만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WTO가 미국에 부여한 75억 달러 보복조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이번 판결이 과거 15년 동안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양국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의 보복에 직면한 유럽 수출업체는 물론 EU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미국 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미국 대통령 선거

올해 가장 중요한 무역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은 의료용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재편하고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가 연임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마찰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미국의 경제적 고통을 확산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레인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승리하면 변동성, 위협, 관세의 롤러코스터가 예상되며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코로나19와 미국 경제에 집중하면서 무역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③ WTO 사무총장 선출

WTO는 8월 말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조기 퇴임에 더해 분쟁 조정기능 무력화, 기존 협상 동결, 미중 분쟁으로 역할 한계에 직면해 있다. WTO는 일반적으로 유럽이 주도해왔는데 이번에는 여러 국가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어 민족주의나 정치적 술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WTO가 회원국의 합의로 사무총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25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마지막 수단인 다수결로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④ 디지털 판매세 갈등

재정난에 처한 유럽 각국 정부는 자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페이스북, 구글 같은 미국 기술기업에게 디지털 판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세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보복관세를 거론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중될 위험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미국은 6월에 이 회담에서 탈퇴했으며 만약 올해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2021년에 약 12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⑤ 브렉시트(Brexit)

영국이 EU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서 영국과 EU 간 새로운 무역장벽이 연말에 등장하게 된다. 영국 수출업체들은 EU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에서의 서류작업, 통관 대기 및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 영국이 EU와 관세 및 쿼터 협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지난 수십 년 간 경험하지 못한 교역비용, 통제, 불필요한 절차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