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다식 & 경제

골드만삭스 잡기 만만치 않을듯

AI독립군 2010. 4. 19. 14:10

         SEC의 골드만삭스 잡기 만만치 않을듯

                SEC, 혐의 입증과정 상당히 까다로울 전망
                        골드만삭스 이미 타격..소송기간 최소화 관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계 최대 거물 골드만삭스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이들의 대결구도가 어떻게 결론날지가 관심이다.

SEC
가 골드만삭스의 사기정황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포착했고 향후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월가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정싸움에서 SEC의 승소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골드만삭스로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에 이미 큰 흡집이 났지만 가능한 신속하게 이번 파고를 넘어 여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

사기혐의 입증 과정 만만치 않을 듯

SEC
가 금융계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골드만삭스를 사기꾼으로 지목한 것은 그만큼 월가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정치적 목적 역시 맞물려있다지만 그동안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등으로 구긴 체면을 설욕하려는 입장에서도 절실한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를 명백한 죄인으로 확정짓기까지 SEC가 가야할 길은 꽤 멀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소송 전부터 SEC와 골드만삭스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SEC
는 부채담보부증권(CDO) 판매 과정에서 존 폴슨의
헤지펀드가 관련 상품의 반대 포지션에 베팅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결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SEC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반면, 골드만삭스가 헤지펀드 역할에 대해 투자자들을 기만했음을 증명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광범위한 거래기록들 가운데 단일 거래 한건에 소송이 제기된 것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
 
또한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본질적으로 그 토대가 되는 모기지의 성공과 실패에 베팅하는 쪽이 모두 포함돼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SEC 역시 금융상품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한다
.

결국 SEC는 폴슨의 헤지펀드가
CDO 설계에서 주된 역할을 했고 골드만삭스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었음을 설명해야 하며, 골드만삭스가 폴슨 측의 공매도 뿐만아니라 부실 모기지 구입에서 폴슨이 주된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증명해야 한다. 게다가 금융상품 거래가 워낙 복잡해 판사들이 이번 송사를 이해하는데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골드만삭스 이미 타격..소송기간 최소화 관건

이같은 복잡성이 맞물리면서 SEC와 골드만삭스의 소송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이 2~3개월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골드만삭스는 수억달러의 소송 비용이 써야 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이미지에 주는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이번 송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로이터는 최상의 경우 수개월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경우 로이드 블랭크페인 CEO가 퇴임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게다가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다시한번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금유위기를 조정했다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 SEC의 승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의 가속화는 물론 골드만삭스 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줄소송과 비슷한 행보가 월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

SEC가 설사 패소하더라도 최근 거액의 보너스로 이미 극에 달했던 골드만삭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다. 이같은 측면에서는 SEC의 이번 의도에 녹아든 정치적 계산만큼은 충분히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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