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요 약

1. 코로나19 사태의 지정학적(geo-political) 영향

2. 코로나19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 전망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요 약>

코로나19, 국제공조는 왜 부진한가? 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호황기 중 일어난 것과는 달리,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는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일어났다. 미중무역분쟁, WTO 상소기구 기능 마비 등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던 데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세계화의 둔화(slobalization),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국제공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보건물자를 중심으로 앞다투어 수출제한조치를 내놓고 미중은 코로나19를 둘러싼 책임공방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리더십 부재로 실질적인 국제공조는 부진한 상황이다. WTO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 전세계 80여개국이 의료제품 및 식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는?

 

(정부의 경제개입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늘려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당장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거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 자국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가까운 미래에 이들 보조금이 WTO 보조금 규정과 연계하여 문제시될 확률은 낮으나 지급과정의 투명성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 현금 확보를 위한 덤핑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종식 이후 각 정부들이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외국 수출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확률도 있다.

 

(투제제한 강화와 국유화)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봉착한 자국기업들이 중국 등 타국가에 저가로 매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미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부 산하의 범정부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활용, 중국 등 견제대상 국가의 대미투자를 억제해 왔다. 또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국유화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리쇼어링 확대)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해온 기존의 생산모델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건제품과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을 늘리고 주요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리쇼어링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EU는 의약품의 역내생산 확대를 위한 제약업 리쇼어링 정책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 대중 의약품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에서 의료장비와 약품 생산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일본은 제품 및 부품소재 생산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시1/2~2/3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중 헤게모니 경쟁 심화) 1~3월 미중 무역통계를 보면, 미국의 대중수입이 전년대비 28.4% 감소하는 등 양국은 디커플링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미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1차 합의(2.14 발효)에도 불구, 동 기간 미국의 대중수출 역시 전년동기비 15.4% 감소하는 등 합의 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중국이라는 ‘외부의 적’ 설정을 위해 코로나19를 활용할 충분한 동기가 있으며, 실제 미국은 코로나19 이슈 이외에도 보조금, 환율 등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을 양자/다자적 수단을 통해 압박해 왔다.

 

(디지털 경제 부각) 코로나19가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언택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새로운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며, 익명 처리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 데이터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통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공급망 운영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핵심물자 재고를 확보하고 수출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를 재확인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통제와 무역구제조치 등 보호무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중진국 간 국제공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틈타 우리기업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호기를 활용, 향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다양한 발전담론 형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1. 코로나19 사태의 지정학적(geo-political) 영향

 

□ (코로나와 세계화 취약성)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세계화의 둔화(slowbalization) 및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화두로 떠오름

 

O 코로나19의 발발로 원가 절감을 위한 재고 최소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급을 소수의 국가에 의존하는 전략을 쓰던 기업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음

 

- 국내의 경우 완성차 기업 4곳이 지난 2월 중국산 자동차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의 수급부족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시킨 사례가 대표적임

 

O 또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재고부족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인식하게 됨

 

- 미국의 경우 일부 개인보호장구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30~50%를 상회1) (안면가리개 42%, 보호복 45%, 의료용 장갑39%, 의료용 고글 57% 등, 2018년 기준)

 

□ (글로벌 리더십 및 국제공조 부재)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①국별 경쟁적 수출제한, ②글로벌 리더십 부재, ③미중갈등 등으로 인해 G7 및 G20 차원의 실질적인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O 경기부양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가 효과적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공조는 어려운 상황

 

- 지난 3월 26일 G20 정상은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흐름을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언급 외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 각종 보호무역조치를 배격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음

 

O (수출제한) WTO에 따르면, 4월 22일 현재 80여개국(WTO 회원국 72개국, 비회원국 8개국)이 의료제품 및 식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39개국만이 동 조치를 WTO에 통보

 

- 안면보호장비(마스크 등, 73개국), 보호복(50개국), 의료용 장갑(47개국) 등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한 수출금지 및 제한이 가장 두드러짐

 

                                                                                                                

1) Chad P. Bown, (2020), “COVID-19 : China’s exports of medical supplies provide a ray of hope”.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March 26.

 

 

 

O (미중갈등) 최근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추가관세 부과를 재개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코로나 대응과 세계경제 침체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 대응 미흡과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관심과   비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중국 강경책을 다시 꺼내들 동기가   충분함

 

□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의료인프라가 최약한 곳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의료용품 지원과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대출 및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O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①중국식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 홍보,

②보건 실크로드(health silk road)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③예리한 권력*(sharp power) 행사에 집중하고 있음2)

* 연성권력(soft power)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타겟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국제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표현

 

O 주요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경우 동맹국들과의 연계가 약화되고, 특히 중국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중국 리더십에 동조하는 국가가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

 

                                                                                                                 

2) “China’s post-COVID propaganda push”, The Economist, April 16.

 

 

2. 코로나19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 전망

 

□ 세계경제의 호황기 중 발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미중 통상분쟁 심화, WTO 기능 약화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와중에 발생하여 세계교역 환경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어렵게 하는 환경적 요인을 조성

 

O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TPP 탈퇴(‘17.1),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18.3), 대중 추가관세 부과(‘18.7~) 등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중국을 포함한 상대국들이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무역이 확산됨

 

O 또한 다자주의에 기반한 통상분쟁 해결절차의 핵심인 WTO 상소기구의 신규 위원 선임을 거부하여 WTO의 분쟁해결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발생(‘19.12)

 

 

 

O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무역자유도 지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61.1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2017년 53.5로 하락하는 등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3)

* Trade Openness Index = (세계수출+세계수입)/세계GDP

 

□ 규모, 범위 등 모든 면에서 전대미문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는 향후 각국 정부의 자국기업 지원 강화, 외국자본의 투자 제한 등 경제개입 확대, 미중 헤게모니 경쟁의 심화, 디지털무역 국제규범 논의의 진전 등 세계 통상환경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가. 국가개입 확대와 자국기업 지원 강화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각국에서 경제분야의 국가 역할이 확대되고 정부의 개입과 자국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O (자국기업 지원) 주요국은 당장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글로별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음

 

- OECD는 현행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전 세계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 지원이 ①투명하게(transparency), ②한시적으로(time-limited), ③기업간 차별 없이(non-discriminatory)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4)

 

O (보조금) 각국이 자국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보조금과 관련, 비록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위기시의 기업지원이WTO 보조금 규정과 연계하여 문제시될 가능성은 낮으나, 정책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지원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게경제연구소의 Chad Bown 박사는 Foreign Affairs 기고를 통해 최악의 경우 몇몇 국가들이WTO 규범을 무시하고 미국정부의 232조 조치처럼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제한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경고5)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증가)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할 확률이 높아짐

 

O 최근 미국은 수입산 변압기 부분품(5.4.) 및 이동식 크레인(5.6.)의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

 

                                                                                                                 

3) D. Irwin. (2020), “The Pandemic adds momentum to the deglobalization trend”. PIIE, April 23.

4) “Government support and the COVID-19 pandemic”, OECD, April 14.

5) Chad Bown. (2020), “Covid-19 Could bing down the trading system”, Foreign Affairs, April 28.

 

O 유럽제조자연합(AEGIS Europe)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무역구제조치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상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해 줄 것을 유럽집행위에 공식 요청(4.3)

 

O 2019년부터 수입규제조치를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국기업들의 제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O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원가 이하의 덤핑판매를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기간을 대상으로 추후 제소가 이뤄질 경우 높은 덤핑마진이 산정될 수 있는 만큼 2021년부터 덤핑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나. 자국기업의 저가 매수 방지와 산업보호를 위한 투자제한 강화 및 국유화

 

□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최근 주요국은 코로나19로 경쟁력 약화 및 자금난에 봉착한 자국기업들이 중국 등 타국가에 저가에 매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주요국의 최근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

국 가	주요내용
인도	국경을 맞댄 나라(예 : 중국)가 인도기업을 인수 및 투자하려면 인도 정 부의 승인을 받게 하는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안’ 발표 (‘20.4)
독일	외국인투자 정부개입의 위험성 기준을 ‘실질적 위험’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으로 완화 (‘20.4)
이탈리아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을 금융, 에너지, 보건, 식품 등으로 확대 (단,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EU회원국 기업의 투자에도 심사 실시
프랑스	심사대상 외국인 투자기준을 기업 전체지분의 33%에서 25%로 낮춰 심 사대상을 확대하고, 심사대상 기업에 식품 및 언론을 신규 추가
EU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외국인 투자심사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고, 회원국에 중요 전략적 인프라에 대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20.3)

자료 : 한국무역협회 ‘EU 통상정보’ 및 언론보도 내용 정리

 

□ 또한 미국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도 재무부 산하의 범정부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활용, 중국 등 견제대상 국가의 대미투자 유입을 견제해 왔음

 

O 미 상원은 최근 5G 통신망 구축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영국과 같은 국가가 대미투자를 시도할 경우 기존 이들 국가에 면제했던 동 위원회의 심사면제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미국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중국 견제 등 정책적 목표로 활용

 

□ (국유화) 항공업 등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국유화 조치 역시 확대

O 이탈리아는 알이탈리아(Alitalia) 항공사를 6월까지 국유화할 예정이며, 포르투갈 역시 ‘TAP 포르투갈’ 항공사에 대한 국유화를 검토 중임

 

o 스페인 정부는 모든 민간병원과 의료관련 기업의 한시적인 국유화를 발표 (3.16)

 

다. 리쇼어링(국내생산) 확대 유도

 

□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은 보건제품 및 핵심 산업이 중국 등 외국에의 수입의존도가 높음을 인식하고 관련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정책을 고려 중임

 

O (EU)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 재고부족을 경험한 EU 집행위는 의약품의 역내생산 확대를 위해 제약업 리쇼어링 정책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 발표 예정인 ‘EU 제약산업전략’에 제약업 리쇼어링 및 생산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

 

- 단, EU 집행위 내에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수급안정을 중시하는 통상총국과 리쇼어링을 주장하는 내부시장총국의 입장이 달라, EU의 리쇼어링은 우선 의약품 산업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

 

O (미국) Tom Cotton 상원의원(공화당, 아칸소)은 중국에의 과도한 의약품 및 제약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대중국 의약품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 의료장비 및 약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Protecting our pharmaceutical supply chain from China Act’를 발의 (3.19)

 

O (일본) 내각부는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서플라이 체인 개혁’이라는 이름의 리쇼어랑 대책을 발표, 의약품 업계의 일본 내 생산거점 정비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제품 및 부품소재의 생산기업 복귀 비용의 1/2(대기업) 및 2/3(중소기업)를 보조

 

O 각종 리쇼어링 인센티브와 함께 정부구매시 국내산 구매를 의무화하는(buy local)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라. 미중 헤게모니 경쟁의 지속 및 심화

 

□ 2018년부터 지속된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사태의 발발로 인해 미중 상호 무역액이 줄어드는 등 양국은 일견 탈동조화(de-coupling)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임

 

O 미국의 1~3월 대세계 수입이 전년대비 4.9% 감소한 가운데, 대중 수입액은 759억달러로 전년대비 28.4% 감소

 

- 동 기간 대멕시코 수입이 1.0% 증가하면서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전년동기비 8.5% 증가

 

O 미국의 품목별 대중수입을 살펴보면, 제재품목(1~4차)의 수입이 31.7% 감소한 가운데 비제재품목의 수입 역시 22.4% 감소

- 1~4차 제재품목의 감소추이를 보면 특히 4차 제재(‘19.9.1~ 추가관세 15%, ’20.2.14~ 추가관세 7.5%) 대상품목의 수입이 가장 큰 폭인 39.2% 감소

 

 

 

O 동 기간 미국의 대세계 수출이 3.1% 감소한 가운데, 중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수입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발효(2.14.)에도 불구 미국의 대중국 수출도 전년비 15.4% 감소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제공조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는 현재까지 미중관계에 상호공조가 아닌 갈등 격화의 계기로 작동

 

O 코로나19의 미국내 확산으로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대중 추가관세 등 강경책을 완화하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및 대중 강경론자들은 여전히 대중 강경책의 수위를 낮춰선 안된다는 입장 견지

 

- 전미제조자협회(NAM), 미 경제단체 연맹(AFT)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대중 의료품 추가관세 인하를 건의(3.18)했고, Stephanie Murphy 등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현재와 같은 시기에 대중 301조 추가관세 부과 중지를 촉구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등 싱크탱크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완화하고 세계적 펜데믹 해결을 위해 중국 및 전세계와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에 의한 대중 추가관세 면제신청을 개별적으로 접수 및 연장(~4월말, USTR)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를 발표(4.24)했을 뿐 일괄적인 추가관세 경감 및 면제는 거부

 

O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또다시 대중 추가관세 가능성을 언급(4.30)했고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이를 비난하며 반발(5.4)

 

-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국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 코로나19의 대응실패에 따른 비난여론을 무마하고 지지층을 결집할 동기가 충분함

 

□ 코로나19의 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더라도, 최근 몇 개월간 미중통상관계를 갈등 완화가 아닌 긴장 격화로 판단할 만한 징후들이 꾸준히 나타남

 

O (1단계 미중합의 이행) 중국이 대미수입을 늘리기로 한 1단계 합의 발효(2.14)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3월 대중수출은 전년대비 15.4% 감소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달리 5월초 현재까지 합의문 7장에서 약속한 분쟁해결 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장 지정(차관급)을 하지 않고 있음

 

O (보조금 이슈) 미국은 EU, 일본과 공동으로 WTO 협정상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조금협정을 더욱 엄격히 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1.14)하였고, 중국은 이에 반발함

 

O (환율) 미국 상무부는 통화가치의 절하 행위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상계관세 규정을 개정(2.4)하여 4월 3일 발효됨

 

O (수출 통제) 미국은 항공기부품 등의 군사용 전용 방지를 위한 대중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4.27) : 군용 면허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범위 확대

 

O (수입 통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대량전력 시스템 보호를 명분으로 적성국(foreign adversary countries)으로부터 전력망 장비의 수입, 취득, 양도 또는 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5.1)한 바,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중진국들이 경기회복을 선도할 중국과 대중 강경책을 포기하지 않을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사안별로 세심한 대책 수립이 필요

 

O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발발한 중국이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first in, first out)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음

 

- 중국국가통계국(4.30)에 따르면 4월 제조업구매자지수(PMI)가 50.8을 기록, 2월의 최저치(35.7)에서 3월 반등(52.0)한 데 이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이어갔고, 서비스업의 선행지표인 비제조업상업활동지수 역시 29.6(2월)→52.3(3월)→53.2(4월)로 상승 추세

 

O 중국은 자국시장을 무기로 제조업 기술수준을 제고하면서 자국 표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Financial Times, 2.28)되며,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제3국에 대중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음

 

- 미국은 자국 5G 구축설비 입찰에 화웨이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한 영국에 대해 대미투자시 심사면제(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3.4)했고, 반면 브라질은 같은 입찰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는(3.28) 등 국가별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

 

마.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과 디지털무역 국제규범 논의의 진전

 

□ (비대면 비즈니스 성장)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회 전반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재사회화가 이뤄지고 비대면(untact)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서비스무역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

 

O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대로 일상생활에 IT·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동영상 스트리밍, 화상회의, 온라인 게임, 온라인 교육, 클라우드 등)와 비대면 거래방식(온라인 쇼핑, 배달경제)이 성장

 

-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원격근무 및 업무협업 앱과 웨비나(webinar) 등을 진행하기 위한 화상회의 앱 수요가 증가

* MS Teams(원격근무 앱) 전세계 일일 사용자 수 : 1,300만명(‘19.7)→4,400만명(’20.3) 구글 G Suite (업무협업 앱) 전세계 유료 사용자 수 : 500만명(‘19.2)→600만명(’20.3) Zoom(화상회의 앱) 주가 : 73달러(‘20.1.20)→155.4달러(’20.5.8)

 

- 미국에서 도시봉쇄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넷플릭스 트래픽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유럽에서 스트리밍 트래픽이 폭증하자 유튜브는 인터넷 과부하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본화질을 낮추었음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던 WHO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게임을 적극 장려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사용자층이 확대되고 온라인 게임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온라인게임 전세계 시장규모 : 167억달러(‘17)→179억달러(’24) (Statista) 온라인게임 전세계 사용자 수 : 7.3억명(‘17)→10억명(’24) (Statista)

 

20년 1분기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 여성사용자는 전분기 대비 17.1% 증가한 3.57명 기록(新京報)

 

- 소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을 자제하는 대신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배달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중장년층까지 온라인 쇼핑에 관심을 갖는 등 비대면 거래방식이 활성화

* ‘배달의 민족’ 정보량 : 9.6만건(‘19.1분기)→13.9간건(’20.1분기)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마켓컬리’ 50대 이상 회원 매출(2.19~3.18) 전년동기비 55% 증가 (뉴시스, 3.20)

 

- 원격의료를 통해 외래환자의 방문진료를 줄이고 의료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 중임

* 미국내 3월 원격의료 수요 40% 증가 (포레스터 리서치 자료)

일본 후생성 요청으로 라인은 2월부터 ‘라인헬스케어’ 코로나19 상담서비스 진행

미국 정부는 코로나 19대응예산으로 5억 달러를 책정, 메디케어를 통한 원격의료 제공 인도는 왓츠앱, 스카이프 등을 통한 진단 및 처방 허용

 

□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 익명 처리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알려지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

 

O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와 감염정보가 공적 자원으로서 방역에 성공적으로 이용된 경험을 계기로 개인정보 활용을 꺼렸던 사회적 인식이 개인정보 활용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확진자 위치정보를 앱으로 제공했고, 한국의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역시 방역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O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각국이 코로나19 관련 의료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경간 정보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임

 

O 반면, 대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 균형잡힌 데이터 정책이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활동의 융합(O2O)이 일상화되고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O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활동이 이뤄졌던 교육, 업무, 종교, 쇼핑, 레저 등에서 온라인 접촉이 일상화되는 온-오프라인 융합(O2O)의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서 온오프라인이 통합되는 ‘디지털 경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 :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의료, 교육, 원격근무, AI, 모바일 플랫폼 등

 

□ 디지털무역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상의 차별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

 

O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현지화조치 및 개인정보 이전 제한조치가 전세계로 확산

 

O 무역협상을 통해 국제규범과 표준을 제정하여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디지털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촉진될 가능성이 커짐

 

-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일본, 브라질 등 80여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2019년부터 진행 중

 

-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등을 둘러싼 참여국 간 견해 차이로 협상이 더디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디지털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수출입시장 다변화와 재고 확대)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공급망 운영이 아닌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핵심물자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필요시 수출입선을 전환할 수 있는 대비태세 구축이 중요

 

O 2019년 일본 무역분쟁과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과 소재, 의료물자 등의 수급을 특정한 몇몇 국가에 의존하는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O 향후 이같은 전염병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 핵심물자의 재고확보 및 필요시 신속한 수출입선 전환을 위한 우리기업의 수출입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

 

-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기업 중 대중국 수출기업의 비중은 34.1%로, 2000년 기준 31.3%에 비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같은 해 금액기준 대중수출비중 26.8%보다 높았음

 

□ (보호무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출통제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 등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요구됨

 

O 국제공조를 통한 자유무역체제 유지는 ①코로나 이후의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교역확대 및 ②보호무역조치의 유혹을 받고 있는 각국 정부에게 자유무역에 대한 명분과 동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

 

O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활용, 필수 의료품(의료기기, 진단키트, 소모품 등)의 수출확대 및 방역노하우 공유 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 방지(stand-still) 등 국제공조를 위한 한국발(發) 메시지를 적극 발송

 

- WTO내 입장이 같은(like-minded) 중진국 그룹의 목소리를 한국 중심으로 취합

 

* 싱가포르 등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상품에 대한 수출제한 및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촉구(3.25)

* APEC 21개국 통상장관은 필수품의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국별 긴급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 경제회복 모범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선언문 발표 (5.5)

 

□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 확충)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과 기업가치 하락을 틈타 우리기업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를 방지할 필요

 

O 우리 역시 무분별한 외국기업 진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방지, 외국기업의 한국 경유 우회수출에 따른 통상마찰의 예방을 위해 산업부 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권한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함

 

* 2019년 11월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는 반영되지 못함

 

□ (데이터경제 활성화)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만큼, 이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함

 

O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가 공적 자원으로 활용되어 방역에 성공적으로 이용된 점을 감안,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된 만큼 국가적인 데이터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

 

O 원격의료 등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던 산업분야에서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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