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서명…수출상위 20개품목 3년내 관세철폐

한-캐나다 FTA 서명…수출상위 20개품목 3년내 관세철폐

 

 

이현희 기자 주간무역 press@weeklytrade.co.kr

 

장기간 지연되던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가 23일 정식 서명됐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북미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3일 발표한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던 6~6.1%의 관세가 3년내 철폐될 뿐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관세가 적용됐던 자동차용 고무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8%) 역시 각각 5년, 3년 내에 철폐되어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FTA 발효에 따른 즉시·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 중 캐나다의 對세계 수입 1000만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평균 이상(5.6%)인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농식품과 섬유, 기계류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보고서를 요약·정리한다. 

 

●관세철폐 =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품목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 철폐 예정이다. 특히 3년 이내 관세 철폐 대상이 품목수 기준 93.2%, 수입액 기준 95.9%에 달해 관세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발효 1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달해 관세를 철폐하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분유와 치즈, 감귤, 고추, 마늘, 인삼 등 주요 민감 농산물 21개(품목수 기준 14.1%) 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냉장 오리고기, 딸기, 감 등은 10년, 겉보리, 쌀보리는 15년내 철폐한다.

 

아울러 캐나다산 아이스와인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새우 중 북쪽분홍새우는 5년 철폐, 기타 새우는 10년내 철폐하는 등 농축산물 분야에서 계절관세, 세번분리 등을 통해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키로 했다.

 

한편 對캐나다 수출 상위 20개 품목(HS 10단위 기준, 무세품목 제외) 대부분이 3년내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의 對캐나다 수출 중 약 50%를 차지하는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에 부과되던 6.0~6.1%의 관세가 즉시 또는 3년간 균등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용 고무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8%)에 대한 관세가 각각 5년, 3년 내에 균등 철폐될 예정이므로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유망상품 = 캐나다의 승용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여 수입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승용차 판매 및 인구 1000명당 승용차 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생산은 2013~2014년 2년 연속 감소 이후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캐나다에는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크라이슬러, 포드, GM과 일본계 메이커인 혼다, 도요타의 생산공장이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유해화학물질 감축 법안, 전기료 인상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했다.

 

최근 크라이슬러가 對카나다 투자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멕시코가 생산기지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 장기적으로 캐나다이 자동차 생산이 감소할 계획이다.

 

2013년 현재 현대기아차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은 12.1%이며, 6.1%의 관세 철폐시 시장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자동차 브랜드와의 점유율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발효를 통해 선점효과를 높여야 한다.

 

즉시 및 5년 이내 관세 철폐 대상중 對세계 수입 1000만달러 이상, 해당제품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평균 이상(5.6%)인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농식품과 섬유, 기계류 등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의 경우 소스 및 양념(HS 210390), 무알콜음료(HS 220290)에 대한 캐나다의 對세계 수입액은 각각 3억8000만달러, 4억5000만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캐나다의 버섯(HS 070959) 수입액은 2013년 88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고, 3년내 관세 철폐 및 캐나다 사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대캐나다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섬유의 경우 섬유·직물에 부과되던 비교적 고율의 관세가 단기간에 철폐됨에 따라 이미 NAFTA를 통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진다. 캐나다의 섬유·직물시장은 미국산과 중국산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FTA를 통해 우리의 고부가가치 섬유·직물 수출 확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계류의 경우 기타 냉장/냉동고(HS 841869) 및 믹서기(HS 850940)는 캐나다의 對세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각각 54.1%, 22.4%에 달하고 3년 이내 모든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연평균 26.7%씩 성장하고 있는 안경/고글(HS 900311)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5억6000만달러 규모의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HS 940540)는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교역동향 =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제25위 교역국(2013년 기준 99억2000만달러)으로 對캐나다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1%, 수입은 연평균 1.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많아 지난 몇 년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됐으며, 2013년에 對캐나다 석탄연료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흑자 반전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은 1.5%대로 2009년부터 꾸준히 7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52.1%로 1위이며, 이어 중국 11.1%, 멕시코 5.6%, 독일 3.2%, 일본 2.9% 순이다.

 

양국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과 농산물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2013년 22억2700만달러)와 무선전화기(6억6200만달러), 자동차부품(2억3600만달러), 섬유기계(1억1900만달러), 타이어(9900만달러), 냉장고(7000만달러) 등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유연탄(15억8700만달러), 펄프(2억9100만달러), 알루미늄(2억1700만달러), 동광(1억8400만달러) 등의 자원과 육류, 곡류 등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한 승용차 수출은 전체 수출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까지 포함하면 49.6%로 자동차 산업의 수출이 對캐나다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