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부진의 의미와 시사점

건설투자 부진의 의미와 시사점

 

 

목차

1. 건설투자의 현주소

2. 건설투자의 거시경제적 영향

3. 전망 및 시사점

 

 

 

1. 건설투자의 현주소

 

건설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

 

□ 2009년 건설투자는 160.7조 원(실질기준)으로 GDP의 약 16.4%를 차지

 

- 국민계정상의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는 GDP 대비 규모 면에서 소비지출(68.1%), 수출(45.9%)에 이어 세 번째

 

- 한편, 총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 정도

 

ㆍ고정투자 금액은 263.4조 원이고 설비투자 금액은 84.7조 원

 

 

 

 

□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고정투자 대비 건설투자 비중 역시 시간이 갈수록 감소되는 경향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980년대 약 19%에서 1990년대 25%까지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에 다시 18%대로 하락

 

ㆍ특히, 외환위기 직후부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20% 이하로 축소

 

-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 70%대 수준에서 2000년대에 60%대를 기록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 내 건설투자의 현주소를 조명해보고 건설투자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해보고자 함

 

- 건설투자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경제성장, 고용, 산업 측면에서 분석하고, 건설투자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모색

 

 

 

2. 건설투자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건설투자의 경제성장효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 건설투자 증가율이 장기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지속

 

- 건설투자 증가율(연평균): 9.4%(1980~1989년)→ 3.8%(1990~1999년)

→ 2.8%(2000~2009년)

 

□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도 하락

 

- 1980~1990년대 고도성장기의 대규모 건설투자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기간평균 1%대 중반을 기록1)

 

ㆍ경제개발계획 시행과정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아파트 건설등이 추진된 데 기인

 

-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건설투자 부진으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1%p 미만으로 하락

 

- 2000년대 들어서는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를 하회

 

ㆍ특히,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5년 연속(2004~2008년) 설비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를 하회

 

 

 

 

특히 2000년대 후반에 경제성장기여도가 급락

 

□ 전향적이동회귀분석 결과 2000년대의 경우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약화

 

 

                                                                         

1) 1983년과 1990년에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3~4p%까지 상승하기도 함

 

- GDP 추정식의 건설투자 계수값 변동을 통해 볼 때, 2005년 3/4분기 이후부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

 

ㆍ2000년대 후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 정도가 2000년대 전반의 절반 수준

 

 

 

 

 

 

 

2)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크나 노동생산성 개선은 미흡

 

□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취업(고용)유발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면에서 안정적임

 

-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8(명/10억 원, 이하 같음)로 서비스업(18.1명)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오히려 서비스업을 능가2)

 

- 2007년 취업유발계수는 다른 산업의 경우 이전(2000년)보다 대부분 하락하였으나 건설업은 이전 수준을 유지

 

ㆍ건설업은 취업유발계수 기준으로 2000년 12위에서 2007년 9위로 상승하였고, 고용유발계수 기준으로는 같은 비교 기간 10위에서 5위로 상승3)

 

 

 

 

                                                                                          

2)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취업유발계수로 정의하며, 고용유발계수는 취업유발계수 산출 시 사용되는 취업자 수 대신 피용자 수를 이용해서 정의

3) 고용표상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산업별(28개 부문-중분류상의 제조업 및 대분류 서비스업을 포함)로 비교하여 순위를 작성

 

□ 한편,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

 

- 정의상 고용유발계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로 해석되기 때문에 2000년대이후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 기간 동안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했음을 의미

 

ㆍ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2000년 이후 하락했음에도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하락하지 않은 점이 이를 반증4)

 

ㆍ실제로 건설업 종사자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가 2000년대 들어 답보상태 또는 소폭 하락세

 

 

 

 

                                                                               

4)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업 종사자 비중 추이: 7.35%('01)→ 7.88%('02)→ 8.20%('03)→ 8.07%('04)→ 7.94%('05)→ 7.93%('06)→ 7.89%('08)

 

3) 건설업의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 최근 건설업은 연관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양호한 모습

 

- 최근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5)가 전체적으로 하락하여 연관산업의 생산 유발효과가 약화되었지만, 건설업은 반대로 생산유발효과가 확대

 

ㆍ2007∼2008년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비교해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073에서 2.061로, 1.721에서 1.712로 하락

 

ㆍ반면, 건설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건설업의 수요확대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이는 최근 건설업의 후방연관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확대되었기 때문

 

- 후방연관효과는 어떤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에 투입될 중간투입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

 

- 후방연관효과를 측정하는 영향력계수6)를 보면, 건설업은 2005년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05년 1.048에서 2008년 1.081로 증가

 

 

                                                                                                 

5)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

6)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화한 것

 

ㆍ산업별 순위로는 13위(2005년)에서 8위(2008년)로 상승하여 건설업에서 다른 산업의 완성품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규모가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

 

 

 

 

 

4) 건설투자는 위기 시 경기부양 용도로 활용된 경험

 

위기 시에 정부부문의 건설투자가 급증

 

□ 정부부문의 건설투자가 경제위기 시에 확대되는 경향

 

- 전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급등

 

ㆍ1997년에 22.3%였던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에 30.8%로 정점에 도달

 

-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등

 

ㆍ2009년에 28.4%로 재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건설투자가 위기 시 경기부양의 유용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유추

 

- GDP가 정부부문의 건설투자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7)

 

ㆍ경기부진(경기흐름이 GDP 추세선 아래에 위치) 시에 정부부문의 투자가 투자 추세선보다 높게 나타남

 

ㆍ정부부문 건설투자가 카드사태 기간(2003년) 및 현 금융위기 기간(2009년)에 전년 대비 각각 10.2%와 16.8% 증가8)(1998~2009년 연평균 증가율: 2.8%)

 

 

                                                                                          

7)

 

 

 

 

 

 

 

 

 

주: 1) GDP와 정부 공공건설투자의 순환변동치(HP필터링을 통해 추세선을 제거)를 이용해 분석

2) 분석기간(1997:1~2010.1분기), 시차는 2를 사용

3) 시차를 2에서 4까지 두었을 때 동일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시차가 2였을 때 유의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8) 다만, 외환위기 기간(1998년 전후)에는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제한을 받은 것으로 추측

 

 

 

 

 

3. 전망 및 시사점

 

2000년대 이후의 건설투자 부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건설투자와 직접 관계가 있는 국내 부동산경기가 예전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전망

 

ㆍ주택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수요 위축: LTV, DTI 규제 강화가 효과를 발휘

 

ㆍ미분양 적체 아파트가 11만 호에 달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2010년 중 총 18만 호 공급예정) 등이 가세해 공급과잉 현상 지속

 

- 중장기적으로는 인구변화(인구 감소,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주택의 투자매력이 감소

 

ㆍ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국내부동산 시장에도 파급

 

□ 단기적으로도 하반기에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할 전망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건설수주가 동시에 둔화되는 모습

 

ㆍ민간부문 건설수주는 2009년 4/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된 뒤 2010년 1/4분기에 재차 하락하였고,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

 

- 건설업체 부실이 확산되면서 건설경기의 흐름도 빠르게 악화

 

ㆍ2009년 이후 37개 중견주택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부도를 경험9)

 

ㆍ이를 반영하듯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급한 하락세를 시현

 

 

 

 

 

건설투자 부진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

 

□ 건설투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

 

                                                                      

9) 2010년 6월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

 

-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 및 침체 장기화는 생산활동 및 고용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부담

 

-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ㆍ미분양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수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ㆍ부동산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

 

□ 건설투자의 장기부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

 

- 건설투자 위축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건설업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

 

- 하반기에 예정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계획이 혼선을 빚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ㆍ구조조정 추진을 건설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ㆍ건설업체 스스로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以上>

 

삼성경제연구소

작 성: 이찬영 수석연구원

(cylee@seri.org)

02-378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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