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2023년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특금법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이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 제재 등을 다루고 있다. 법 시행 전에도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대책과 추가적인 입법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이러한 부대의견들을 고려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혁신기획단 해체와 금감원의 가상자산 전담 검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므로 조직보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