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一帶一路) 제3국 협력에 나서는 일본

일대일로(一帶一路) 제3국 협력에 나서는 일본

 

 

對중국 대화의 파이프라인 구축

중국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에 일본은 어느정도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 아베 총리는 지난 5. 9일 동경에서 개최된 리커창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가 전제되면 제3국 일중(日中)간 민간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대일로의 실상과 일중 협력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생각해본다.

 

양국 학자들이 연구 조직을 결성

지난해 11월 ‘일대일로 일본 연구센터(BRIJC, 대표 신도 에이타로)'가 탄생했다. 리버럴 성향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최고 고문을 맡고, 곽양춘 릿교대학 총장 등이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센터는 올해 4월 18일 동경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등단한 발표자 중 한 사람인 타니구치 전 UN대사는, “G7국가 중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 가입국은 일본뿐이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배려가 지나친 감이 있다. 아시아로 조금 더 중심축을 이동하고 존재감을 과시할 좋은 기회이지 않는가? 일본은 일대일로의 심연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 AIIB도 일대일로도 일본이 직접 참여한 다음, 내부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00인 이상 출석한 좌담회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 주건영 동양학원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일본 화교교수회의의 학자가 중심이 되었다. 동 센터는 중국내 싱크탱크와의 교류하여 일대일로 구상에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이후 표명해오고 있는 대중 협력 방침에도 부합한다.

 

공정한 조달과 재정건전성이 과제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일대일로를 언급하며, ‘대양의 동서, 그 사이의 여러 지역을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상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①인프라 정비 관련 모두에게 개방된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실시 ②사업 자체의 경제성 보유 ③ (사업관련 차관 등은) 차입국이 채무변제 가능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손상 위험이 없을 것 등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중국과 협력하여 아시아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해가겠다. 일본과 중국은 지역의 평화 번영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대국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5월 일중 정상회담에서는 제3국 진출 관련 양 국간 협력을 위해, 관민(官民)을 아우르는 ‘일중 민간 비지니스 제3국 진출 추진 위원회’와 양국 민간 기업간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일중 제3국 시장협력포럼’을 창설하는데 합의했다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꾀하는 경제계

  정부의 대중 태세 전환 배경에는 북한을 둘러싼 긴장상태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외교 등으로 대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정이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중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기념하여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2008년 ‘전략적 상호관계’ 추진에 합의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지속적 군사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시 구축할 시기가 되었다.

  2012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해를 최고점으로 무역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갈등’ 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인 것인 경제계이다.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총 사업비가 4조 달러라고도 또는 8조 달러라고도 언급되는 일대일로 사업들은 일본 기업들에게 큰 사업 기회다. 그 경제권을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FTA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또한 ‘17. 6월 북경의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연결 협의회’도 개설되었다. 회원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회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이점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가을 경제계에 대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국 개발사업 중 ①환경, ②산업진흥, ③물류 연결성 강화 등 3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대중 협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중국측도 자국 국내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일본 기업의 투자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 중국이 진출하면 국내고용창출효과나 산업 육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중국위협론’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중국측에서는 일본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 수준과 신용을 제고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나 ‘是是非非’의 협력

  다만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중국 주도의 AIIB 가입 보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임기제한을 철폐하는 등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태도 등에 변함이 없어 정부와 여당의 경계심은 여전히 강하다.

  외무성 간부는 “‘어디까지나 일대일로 전체에 협력할 수는 없다. 일본이 주창하는’인도 태평양 자유 개방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제3국 유망 사업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라며 ‘是是非非(시시비비)’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개발원조(ODA)를 일대일로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보다는 국제협력은행(JBIC)과 무역보험을 통한 일본 기업 활동 측면 지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 대립이나 안전보장 등과 경제적 협력을 분리하겠다는 ‘정경분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공평성 및 차입국 재정건전성 실현가능 여부’ 등에는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은 중국의 글로벌 개발협력에 시정을 요구하며, OEDC DAC에서 다국간 대화를 진행해왔으나, OECD 가맹국이 아닌 중국과는 충분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안벨 그리어 OECD 사무총장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멤버로 가입해있는 OECD 개발센터를 무대로 다국간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표시했다.

 

개발협력과 일중 교류의 시금석

  그동안 일본과 중국간의 대화 통로가 좁아 져가고 있었지만, ‘18. 4월 중순’일중고위급경제회담‘이 8년만에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자리를 빌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쌓아온 개발원조 실적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긍정적인 조언과 뼈아픈 고언을 전달해야만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일대일로 일본연구심포지엄에서 동 센터의 고문인 니시하라 하루오 전 와세다대학 총장이 한 다음의 발언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시아의 오랜 문명국인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일본 정부의’인도 태평양 자유 개방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가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거룡(巨龍) 중국의 움직임은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를 경계하면서 컨트롤 하는 데에는 일본이 적임자이다”

  “일본은 과거 (잘못된 방법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중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접근하여 그들이 싫어하는 것도 말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에는 그 기초를 만들 커다란 의미가 있다”

  대립이 이어져온 일중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경제계, 학계, 문화 관계자 등을 총 망라한 민간의 폭넓은 교류가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이 제3국에서 개발협력 가능성을 검토해가는 것은 그 시금석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