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지진피해 구호물자 수입 위해 통관 超간소화

日 정부, 지진피해 구호물자 수입 위해 통관 超간소화

- 독감에 지진 후유증까지 2차 피해 확대 우려 상승 -

- 보이지 않는 방사능 물질에 의한 공포와 물자 부족 확산 -

 

 

 

□ 2011년 3월 11일(금) 14시 46분, M9.0의 대지진 일본 강타

 

 ○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14시 46분경, 산리쿠(三陸) 앞바다에서 최대 높이 7미터가 넘는 쓰나미를 동반한 매그니튜드9.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전역에 걸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음.

 

 ○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규모로는 사망 9814명, 행방 불명자 1만7541명, 피난민 24만5394명 수준(3월 24일 23시 시점 : 경찰청)을 기록함. 앞으로도 이 수치는 커질 것이 전망됨.

 

 ○ 한편 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현(福島県)에 위치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돼 인근 주민의 피난, 긴급 대응 등이 이뤄지고, 방사선 유출로 인한 앞으로의 피해에 일본 열도는 현재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

 

 ○ 현재까지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현 등 약 2000곳에 달하는 피난소에서 고령환자들의 사망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인플루엔자의 감염 또한 확산됨. 대피소 독감 확산은 자칫 급성 폐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2차 사망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의료진과 의약품도 부족하고 구조작업과 식료품 등의 물자 보급이 우선시 되고 있어 정작 감염예방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도 못함.

 

 ○ 아울러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인한 공포가 확산됨. 이미 마스크, 비옷, 쌀, 빵 등의 사재기 현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3월 24일 일본 인구 10%가 마시는 도쿄의 수돗물에서 유아 기준치를 2배나 넘어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원전 사고 이후 농산물 섭취 제한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져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식탁까지 위협하는 양상임.

 

□ 지진 피해에 대한 일본 재무성의 대책

 

 ○ 현재 도쿄를 포함한 일본 동북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사재기와 물자 공급루트의 차단으로 물, 기저귀, 일부 식품, 휴지 등에 대한 품귀현상이 빚어짐. 특히 피해지역의 구호물자에 대한 공급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치닫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구호물자에 대한 관세, 소비세 면제 및 신고 절차 간소화에 발벗고 나선 바 있음.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호 물자의 수입은 그 화물에 해당하는 관세・소비세를 면제시켰고, 기증 물품 면세 명세서의 제출 또한 생략이 가능해짐.

 

 ○ 아울러 구호 물자에 한해 식품 위생법상의 절차 또한 간소화가 이뤄짐. 식품, 음료 등을 수입할 경우 통상적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절차가 요구되는데, 구호 물자로 식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 한해 절차가 간소화됐음.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검역소에서 상담 가능함.

 

 ○ 통상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으나, 대지진으로 인한 구호 물자에 한해 관련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음.

   （참고）검역소 사이트: http://www.mhlw.go.jp/topics/yunyu/soudan/index.html

 

 

 

 ○ 구호 물자 운송을 위해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에 대한 절차 또한 간소화됨. 입항 시 적하와 선원 등에 관한 사전 보고의 생략 가능해졌고, 구호물자 운송 후 출항시의 톤세, 특별톤세도 면제됨. 아울러 불개항에 입항할 경우에는 통상 필요로 하는 관세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불개항 출입 허가 수수료도 면제됨.

 

 ○ 일련의 구호 물자에 대한 수적 제한은 없으며, 지진 피해를 입은 화물에 관한 관세 절차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특별한 대응을 각 세관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됨.

 

□ 시사점

 

 ○ 현재 일본은 간 총리가 표현했듯 '전후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는 상황이며, 우리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본에 대해 조건없는 우정을 보여줄 기회로 판단됨.

 

 ○ 일본 동북지역에 집중됐던 일부 제조업에 대한 피해는 상당하며,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일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재무성, 코트라 도쿄 KBC 자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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