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목차

Ⅰ. 협상 경과

Ⅱ. 추가협상의 주요 내용

Ⅲ. 향후 일정 및 발효 전망

Ⅳ. 평가 및 시사점

 

 

작성 : 곽수종 수석연구원(3780-8247)

soojong.kwak@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Ⅰ. 협상 경과

 

최초 협상타결 3년 만에 재협상을 타결

 

□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에 이어 약 3개월 후인 6월 30일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짐

 

- 하지만 지난 3년 5개월 동안 양국 모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지난 해 4월 22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되어, 본회의 표결절차가 남아있던 상황

․반면에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률안(Implementation law)이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비준동의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5월 14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협의 및 장관회의를 거친 끝에 12월 3일 마침내 추가협상(supplemental agreement)을 최종 타결

 

- 지난 6월 26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한미 FTA의 새로운 논의”를 지시하였고, 지난 11월 8∼10일과 11월 30∼12월 3일 기간 동안 서울과 미국 메릴랜드 주 콜롬비아 시에서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되었음

 

 

 

한미 양국 정부는 ‘윈-윈’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 미국 정부와 의회1), 자동차 업계 모두 이번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

 

- 미 무역위원회(ITC)는 이번 타결을 통해 관세인하로 발생되는 對韓 수출 파급효과가 연간 100억∼110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2)

․아울러 약 5,6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법무, 회계에서부터 교육 및 의료부문까지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3)

 

-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6% 증가하고, 대미 수출은 13억 2,8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고용은 3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의약과 축산물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자동차를 양보’해 한미 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으로 평가

 

-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아세안,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국가가 될 전망

 

 

                                                                                                  

1) 특히 현재 하원 세입위원장인 샌더 레빈 의원과 내년 초 출범할 차기 세입위원장인 데이프 캠프 세입위원회 간사 모두 미국의 자동차 메카라 할 수 있는 미시건 주 출신으로 이번 협상 결과를 지지

2) Embargoed report (2010. 12. 3.). Economic Value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More American Exports, More American Jobs.

3) ITC는 2009년 현재 미국의 對韓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약 110억 달러인 반면, 2008년 현재 對韓 서비스 무역수지는 7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약 33억∼4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

 

□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 내용을 두고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

 

- 한미 FTA의 추가협상을 반대해온 측에서는 이번 재협상이 ‘주고받기’가 아니라 일방적인 ‘퍼주기’만 이루어진 불균형 협상이라는 평가

ㆍ자동차 추가협상 내용을 들어 한국이 상당히 양보했다는 비판적 견해

 

- 이는 향후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추가개방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함으로써, 미 의회 한미 FTA의 비준동의에 불씨가 여전히 잠재

 

- 미국 ABC 방송사와 통상전문지 Inside US Trade지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

 

 

한미 양국의 관련업계 반응

 

□ 현대기아차 그룹과 한국 자동차 공업협회(KAMA)는 이번 타결로 최대시장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와 판매확대에 대해 긍정적일 것으로 환영

 

-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의 부품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한국의 관세인하와 완화된 환경․안전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자동차는 아직 연비와 소형차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가격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4)

 

 

                                                                                                

4) 2010년 10월 현재 미국산 승용차의 국내 판매 대수는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8.4%인 6,300여대에 불과

 

 

-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럽 및 일본 자동차 업계가 어부지리 효과를 통해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지적되고, 한국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 경우 국내 일자리 감소부분도 주목할 대상

 

□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 전미자동차노조(UAW),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등은 이번 재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양보를 얻어냈음을 평가하고, 지지입장을 표명

 

- 2007년 한미 FTA 협정문에 가장 반대의 뜻을 밝혀온 포드자동차의 앨런 멀럴리 CEO는 이번 추가협상으로 한국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평가

․미국 3대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포드·GM을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 역시 미국 차의 한국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환영

 

-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도 한미 FTA의 새로운 협정문에 일부 부족함이 있지만, 나름대로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미 의회 비준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

 

 

 

Ⅱ. 추가협상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

 

자동차 부문의 관세일정을 한미 양국이 동시에 조정

 

□ 미국은 이번 자동차 부문의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억제하고, 미국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

 

- 즉 미국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향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개방속도를 늦추는데 성공

 

- 이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수입판매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생산과 판매를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 아울러 경기침체와 함께 미 제조업의 상징인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에 있어 5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함으로써 경쟁력 회복을 모색

 

-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에 있어 3가지 핵심 쟁점 이슈는 ① 수입관세 철폐 재협상, ② 안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③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초점

 

 

관세분야 추가협상 요지

 

□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후 5년째 되는 해 철폐토록 합의

 

- 다만 트럭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8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9년째부터 단계적으로 균등 철폐하도록 함

 

 

세이프가드 조치를 추가하기로 합의

 

□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EU FTA에서 합의된 일반 세이프가드의 내용을 상호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5)

 

- 정부의 입장은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사례가 현재까지 전무하며, 만일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더라도, 미국은 2.5%인데 비해 한국은 8%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

 

- 한편 자동차 업계의 발표에서와 같이 미국 내 현지 생산이 증가할 경우, 미국의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수입급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체감할 것으로 판단

 

 

 

                                                                                                  

5) 한․EU FTA의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은 수입물량 급증, 원산지 규정 및 관세 환급 부문에 포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적용 완화

 

□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통과차량에 대하여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2007년 협정문은 6,500대까지 인정하였으나, 2010년 추가협상에서는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 확대 인정

 

-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의 자율적 안전기준의 수준 정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로 별도의 차량개조 없이 인증허가 대수를 상향 조정한 것임

 

 

□ 한국정부는 2010년 제정한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에 따라 입안중인 연비/CO2 기준을 포함할 것을 요구

 

- 자동차 판매 규모가 크지 않는 자동차 업계의 경우 연비/CO2 기준을 충족시키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 업체에게 최소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

 

- 한편 자동차 세제가 연비/CO2 기준으로 정비될 경우 투명하고 입안예고 에서부터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공포 등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원칙을규정6)

 

 

 

2. 한국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 2007년 협정 문안에는 의약품 허가․특혜연계 의무 이행이 1년 6개월간만 유예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10년 재협상에서 1년 6개월을 추가 유예한 3년으로 연장 합의

 

- 2007년 4월 11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제약업계에 허가․특허연계가 3년 정도 유예될 경우 약 1억∼2.2억 달러 정도 비용절감을 추정

 

 

                                                                                                     

6) 미국은 대중소 차량 간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과세 구간 및 자동차 공채 매입률 구간의 축소를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돼지고기 관세 철폐

 

□ 국내 양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기간을 확보하는데 초점

 

 

주재원 비자 연장

 

□ 한국기업이 요청한 바 있는 주재원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비자 갱신을 위해 출국 및 서류구비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완화

 

 

 

 

 

Ⅲ. 향후 일정 및 발효 전망

 

한미, 국회와 의회 비준동의 절차 서로 달라

 

① 한국 국회와 정부

 

□ 한국은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implementation)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가 별도로 진행

 

- 한국은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따라서 한국정부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2008년 1월 10일 국회에 제출, 2009년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

 

- 하지만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여 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와 처리,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야 함

 

□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후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됨

 

 

② 미국 의회와 정부

 

□ 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동의를 결정

 

- 미 정부는 2011년 초부터 한미 FTA 이행법안 마련을 준비할 예정

ㆍ하지만 미 의회 회기가 2011년 1월부터 지난 11월 중간선거로 구성된 새로운 상하원 의원들의 선서와 함께 새로 시작될 예정

ㆍ따라서 2011년 2월 또는 3월경에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번 재협상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또는 한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협상 요구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

 

-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새롭게 수정된 FTA 협정문을 토대로 FTA 영향평가보고서를 대통령과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

ㆍ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 후표결처리

 

- 통상적으로 법안 제출시점으로부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45일 이내, 하원 본회의는 60일 이내(소위 이후 15일 이내), 상원 재무위원회는 75일이내(하원 본회의 통과 이후 15일 이내), 상원 본회의는 90일 이내(상원재무위 심의 후 15일 이내) 표결처리

 

□ 이행법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대통령은 거부없이 서명, 비준할 경우법률로 확정

 

 

③ 발효 전망

 

□ 한미 양국 국회와 의회 비준동의가 끝나면, 상대국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한을 교환

 

- 이로부터 60일 후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

 

□ 한미 FTA 비준을 양국 모두가 서두를 경우, 2011년 상반기 내 국회 및 의회비준을 마치고, ‘60일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2011년 하반기부터 발효 가능할 전망

 

 

 

 

Ⅳ. 평가 및 시사점

 

1. 한미 FTA 추가 협상의 핵심 쟁점 사항

 

한미 FTA 논쟁에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혼재

 

□ 한미 FTA의 추가협상에 대한 찬반 논쟁에 있어 무엇보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

 

- 현재 한미 FTA는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인상황

 

- 국내의 경우 개별 산업부문의 이해득실에 이목이 집중되어 한미 FTA의 통상확대 이외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 국내 경제의 체질개선이나 한미 간 동맹관계 강화 등은 무형의 효과로서 계량화가 어렵고 이해당사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

․문제는 FTA가 실질적으로 발효되어 일정 시점이 지날 때까지 경제적‘득실’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시기상조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은 극히 제한적

 

□ 한미 FTA에 내재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가능한 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 상황인식과 함께, 미래지향적 경제적 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한미 FTA 추가협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분분

- 대부분 국가의 미래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은 필연적

․특히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이해단체와 산업부문의 반대는 불가피

 

 

① 완성차 부문 크게 양보 ↔ 자동차 부품 즉시 관세철폐로 실질적 이익

 

□ 자동차 부문은 교역 불균형을 근거로 한 미국의 수정 요구에 따라 당초 타결안에 비해 양측 모두 개방 폭을 축소

 

- 미국의 수입관세 인하가 유예되는 동시에 한국의 수입관세 인하도 축소되어 상호 시장 개방 폭이 당초 안에 비해 후퇴

ㆍ관세인하폭만을 본다면 미국이 2.5% 인하폭을 유예한 반면, 한국은 4%를 즉시 인하하기 때문에 한국의 양보 폭이 더 큰 편

 

- 비관세 부문에서의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도 강화

ㆍ미국 환경 및 안전기준 자가인증 허용 대수를 확대하여 자국 판매모델을 그대로 한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규모가 증가

 

□ 자동차 부문 양보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한국 수출 자동차의 가격인하 효과가 즉시 발휘되지는 못하게 되어 당초기대에 못 미치지만, 우리 쪽도 관세를 즉시 없애지 않고 미국과 동일하게 4년 동안 관세를 유지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

 

- 당초 기대했던 2.5% 관세철폐가 4년 동안 유예됨에 따라 판매량 증대 효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향상으로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상승추세를 지속할 전망

 

- 반면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대로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에 이익

 

 

② 세이프가드 조치 신설 ↔ 발동 사례가 없을뿐더러 효과는 미미할 전망

 

□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새로 도입되었으나, 세이프가드 규정은 실제 발동사례가 없고, 한미 양국 모두가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미미할 전망

 

- 막상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최대 8% 관세 면제 효과를 보는 미국이 최대 2.5%의 관세면제 효과를 보는 한국보다 손해

ㆍ하지만 2009년 현재 한국이 약 48만 대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은7,000대를 한국에 수출했다는 점은 한국에게 불리

 

- 세이프가드는 양국 모두 “수출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로만 설명, 향후 수출증가율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7)

 

 

③ 일방적 양보 ↔ 제약 및 축산업 등은 추가협상의 수혜 분야

 

□ 제약산업은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 의무의 3년 유예에 따라 매출 증대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한 대응시간을 확보

 

- 의약품 특허 연장과 관련하여 2007년 협정문안대로 발효되었을 경우 연평균 약 1∼2.2억 달러로 추정되는 비용을 절감

ㆍ향후 2∼3년간 특허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약품들로 인한 매출성장이 가능

ㆍ2011년 이후 특허 만료될 주요 품목의 원외처방액 규모가 2억 달러로 추정할 경우, 전체 의약품 수혜규모는 4억 달러규모로 추정

 

-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피해 감소분 등을 신약개발, 해외 진출 등에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를 2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국내 축산농사의 피해가 축소될 전망

 

- 현재 연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분에 대한 관세규모가 4,200만 달러 정도로 관세가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약 8,500만 달러 추가 관세수입이 발생

 

 

                                                                                                     

7) 한․EU FTA상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준한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 예를 들면, 한․EU FTA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양자, 농산물 및 다자 세이프가드가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합의된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EU FTA상 관세 환급 세이프가드 조치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

 

 

 

④일방적 퍼주기 협상 ↔ 자동차 부문 추가 비용과 한국의 수혜 규모가 대동소이

 

□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 부문 관세철폐 유예조치와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 이행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는 미미할 전망

 

- 자동차 부문의 관세 비용 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약 5억 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의약분야에서 허가․특혜 연계 이행 유예조치로 인해 약4억 달러 정도의 수혜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재협상 결과 관세효과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자동차 산업 시장 개방 완화와 의약품 허가․특허 유예에 따른 관세효과는 규모면에서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측에 대한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분과 한국의 돼지고 수입 관세 유예, 의약품 특허 유예에 따른 수혜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8)

․다만 자동차부문에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세이프가드 조치의 포함문제에 대한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이 잠재

 

-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와 관련하여 약 5억 달러정도 추가부담9)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해 약 47만대, 50억 달러로 2007년 원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경우(즉시철폐와 3년 이내 철폐), 연간 1.25억 달러10)정도 관세가 면세되었을 것임

․하지만 관세 철폐 시한이 ‘5년째 되는 해부터(until 5th year)’로 미루어 지면서 약 5억 달러11)의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

 

 

                                                                                                   

8) 관세 증감 규모 및 피해 유예 효과를 통해 원협상과 추가협상의 이익과 비용을 비교

9) 엄밀히 말하면, 5억 달러도 미국의 수입업자가 지불해야할 미국의 관세 수입이기 때문에 추가협상에 따른 한국 측의 손해라고 볼 수 없음

10) 수출액 50억 달러 × 관세율 2.5% = 1.25억 달러

11) 1년치 관세 추정치 1.25억 달러 × 유예 기간 4년 = 5억 달러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가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현재 연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분에 대한 관세규모가 4,250만 달러12) 정도로 관세가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약 8,500만 달러 추가 관세수입이 발생

- 의약품 특허 연장과 관련하여 2007년 협정문안대로 발효되었을 경우, 연평균 비용이 약 3,200만∼7,000만 달러 (367억∼794억 원)13)로 추정되어 의약품의 수혜규모는 최대 2.1억 달러14)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이 3년 유예됨에 따라 향후 3년간 특허만료되는 제네릭(복제) 약품에 대한 매출성장이 보장되었으며, 향후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

 

 

⑤ 굴욕협상이므로 폐기 ↔ 전체적 큰 틀에서 이익

 

한미 FTA 발효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

 

□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그동안 불확실했던 비준동의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당초에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게 된 것도 성과

 

-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비준이 지연됨에 따라 기회비용이 발생

ㆍ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섬유ㆍ의류산업의 기대 등 여타산업에서의 기대효과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고,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사업기회가 늘어나는 업종이 다수

- 대미 수출에서 그동안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부진했던 섬유류 등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전망

 

 

                                                                                                    

12) 수입액 1.7억 달러 × 관세율 25% = 4,250만 달러 (수입액 1.7억 달러는 외교통상부 (2010. 12. 5.).“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참고)

13) 보건복지부 (2010. 12. 5).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의무 3년 유예.” 보도자료. 이하 1달러 당 1,150원 환율 적용.

14) 1년치 피해비용 7,000만 달러 × 유예기간 3년 = 2.1억 달러

 

- 한미 상호 간에 기술 보완 가능성이 높은 기계부문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기업의 부품 및 기자재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

․미국의 수요가 큰 가공공작기계의 가격경쟁력도 제고될 전망

 

- 방송․통신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콘텐츠 수출과 기술제휴 기회가 확대될 전망

- 미국에 수출되는 반도체와 휴대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IT제품은 현재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IT 및 전자산업에 파급효과는 미미할 전망

ㆍ한미 FTA 발효로 양국 간 교역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전반적인 시장수요 확대로 對美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ㆍ아울러 미국산 가전의 수입관세가 8% 폐지되더라도 미국산 가전제품이 관세 혜택만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기는 역부족일 것이 예상되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할 전망

 

 

 

한미 FTA의 전체적 큰 틀에서는 이익

 

□ 대미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매년 순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IT와 전자산업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관계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이익은 유지

- 2004년 현재 대미수출 주력품목은 주로 중화학공업제품, 소비재이며, 수출특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4년 현재 대미수출 주력품목의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자동차(100억달러), 영상기기(70억 달러), 반도체(28억 달러) 순

․반면에 대미수입 주력품목은 반도체(56억 달러), 기타기계(11억 달러),철 웨이스트 및 스크랩(8.3억 달러) 순

 

- 하지만 2009년 현재 대미 수출 주력품목 순위가 전화기(89억 달러), 승용자동차(54억 달러), 자동차 부품(20억 달러) 순으로 전화기 수출이 급증

․이에 비해 2009년 현재 대미 수입품목 중 비중이 큰 순서는 전자집적회로(25억 달러), 옥수수(13.2억 달러), 웨이퍼 등 반도체 디바이스(11.4억달러) 순

 

 

□ 이는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이후 전반적으로 한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미할 가능성

- 대미 수출 주력 상품 가운데 전화기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무관세 수준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 자동차 부품 수출이 승용자동차 수출에 비해 증가추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승용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현지 공장 생산의 활성화로 장차 감소할 경우, 국내 고용 감소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2. 한미 FTA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1) 한미 FTA 체결의 의미

 

① FTA를 통한 적극적 개방이 생존의 필수

 

FTA가 대세

 

□ 2006년 7월 22일 이후 WTO 도하개발어젠다(DDA)가 무기 연기 상태

- 이 같은 다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FTA가 더욱 확산될 전망15)

 

- 2010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중 약 90%가 FTA형태의 무역협정

 

- 한국은 2010년 12월 6일 현재 FTA 체결국은 모두 8건에 45개국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건수도 7건 12개국에 분포

 

□ 현재 거의 모든 WTO 회원국이 각기 다른 지역협정에 가입한 상태로, 최근 들어 세계화의 주요 특징은 지역주의와 FTA가 가속화

 

- WTO가 출범하자 지역경제협정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

․지역주의 경제협정이 증가하는 이유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분업화,경쟁심화, 정치적 민주화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15)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출범하려다 실패한 뉴라운드를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이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WTO는 ‘뉴라운드’라는 명칭 대신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반영하는 도하개발어젠다라는 명칭을 쓰기로 합의하였음. 지난 7월 22일,WTO DDA의 무기연기(indefinitely suspended)는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 간 농촌 보조금 감축과 관련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결과임. 한편, 2003년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올해 7월 WTO DDA의 무기연기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 FTA는 WTO 협정 중 최하위의 무역협정이지만 가장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협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역협정16)

 

- 지역경제협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의가 배타적 무역블록으로 변질될 가능성

 

□ 2000년대 들어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서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대륙 간 국가의 FTA 체결도 점차 증가

 

- 2010년 7월 31일 현재 WTO에 통보된 FTA 가운데 상품무역 지역협정은 427건

․서비스무역 자유화만을 대상으로 한 GATS 서비스 협정은 92건17)

 

- 미국의 경우 북남미 대륙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준비

․EU도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하면서 역내회원국 수를 늘리고 있으며,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16) FTA와 EIA 모두 WTO 협정 상 상품무역과 서비스협정(서비스 및 노동시장을 대상)을 말하며, FTA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EIA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각각 별도로 통보

17)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WTO 협정의 부속문서 중 하나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5조는 ‘경제통합협정(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EIA)로 “상당한 부문의 서비스무역”을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한미 FTA는 미래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 개방이 늦어질수록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뿐이며, 따라서 경제개방은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생존전략

 

- 지난 50년간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고도성장을 달성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개방을 통한 교역확대’

․시장개방을 통한 기술 습득과 수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

 

-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세계경제의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움

․21세기 정보․지식시대에 걸맞은 경제성장 모드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국과 FTA 타결은 시의 적절한 전략적 선택

 

□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전방위 FTA 전략을 지속 추진할 필요

- 주변 교역국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방위적 FTA를 추진

․협정 당사국 간 정치․경제적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FTA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WTO가 대표하는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보다는 한단계 낮은 전략이 FTA이므로 다주주의와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

 

 

 

- FTA뿐만 아니라 상위 단계의 세계화 전략인 동북아 지역통합, 다자주의적 무역협정 참가 등 통상전략의 다양화를 추구

 

 

② 미국과 FTA는 고도의 FTA 전략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질서의 ‘큰 균형자(Big Balancer)’

 

□ 미국은 실질적 세계질서의 균형자이면서 한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동반자

 

-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사이의 ‘nut cracker' 경제로서 미국이라는 ‘큰 균형자(big balancer)’가 절대적으로 필요

 

- 한국경제는 G4경제(미국, EU, 일본, 중국)과의 균형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

․미국 시장의 비중이 10% 초반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

 

□ ‘작은 바늘이 낙타 등뼈를 부러트릴 수 있듯’이 미국의 존망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될 전망

 

- 중국을 위시한 BRICs 국가들의 향후 50년 이내에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거나 우위에 설 수는 있어도 미국의 ‘균형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18)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2002년 이후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대신에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한국의 대미 무역비중이 2000년 현재 20.1%에서 2010년 12월 현재 10.2%로 감소하는 반면, 대중국 무역은 같은 기간 동안 9.4%에서 21.1%로 반전

․한편 일본과의 교역 역시 같은 기간 15.7%에서 10.4%로 하락하는 모양새이며, 다만 EU와의 교역 비중은 11.8%에서 10.4%로 소폭 둔화되는 모습

 

 

                                                                                                

18) Goldman Sachs (2005). How Solid are the BRICs, Global Economics Paper No. 134.

 

 

□ 미국에게도 한국은 NAFTA 이후 최대 경제규모의 FTA 파트너

 

- 일본과 유럽국가보다 한국의 농산물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

 

- 일본의 경우 유통구조의 복잡성,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과 자연발생적 폐쇄성 때문에 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매우 부진

 

- EU는 농업문제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사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제약 등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쟁점사항이 많음

 

 

 

한미 FTA는 성공적인 一擧多得 전략으로 평가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인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중국과 일본도 한국에 비해 다급해지는 '도랑치고 가재잡기’ 식 一擧多得 전략

 

- FTA는 한국경제에 열린 ‘전략적 창문’으로써, 미국과의 FTA는 특별한 것 이라기보다는 단지 순서의 문제일 뿐

․한ㆍ중ㆍ일 FTA은 현재 더 이상 진전이 없거나 현재 공동연구가 추진중이므로 'Bypass'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판단

 

-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 주변 경쟁국 가운데 한국시장 또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국가들이 한국과 FTA를 적극 추진

․현재 2004년 4월 칠레와 FTA를 발효한 이후 지금까지 16개국과 FTA를 발효했고, 미국, EU 등 29 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호주와 캐나다 등 12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

․한편 중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대해선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공동연구 단계

 

 

③ 미국은 한국과 무역중첩도가 가장 낮은 국가

 

□ 한미 양국 모두 중ㆍ일과 산업구조 상 비교우위가 엇비슷한 가운데, 한국과 무역 보완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 한국과 미국은 저기술, 중저기술 제조업에서는 한국이 비교우위, 중고기술 및 고기술에서는 미국이 비교우위

 

-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저기술, 중저기술, 고기술 제조업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고기술 수준에서만일본에 비해 경쟁력 열위 수준

 

□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술 경쟁력 약진이 눈에 띄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에 비해 아직은 저기술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

 

- 한국은 언젠가 중국과 일본과도 FTA를 체결해야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산업 간 중첩도가 낮고 산업부분의 보완성이 높은 미국과 FTA가 바람직

 

- 한국과 일본은 철강, 반도체ㆍ전자부품, 정보통신 산업 부분에서 경쟁부분이 많고, 농업과 서비스부문에서는 유통 및 시장구조의 폐쇄성이 존재

 

□ 중국은 2001년 12월 정식으로 WTO에 가입한 후 지속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성공적으로 병행발전 시켜 오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 중앙정부 규제 등이 만연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보기엔 아직은 무리

 

 

 

④ 한미 FTA는 양국 간 통상확대 이상의 의의가 내재

 

□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량 증가라는 통상 측면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의의가 있음

 

-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

 

- 미국의 경우 금융, 서비스, 농업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제고가 가능

․한국은 중화권역의 대륙권과 미․일 해양권이 정치․경제적으로 충동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

 

□ 한미 FTA 관련 논의를 보다 폭 넓은 시야에서 접근할 필요

 

- 개방으로 인한 산업벽 이해득실도 중요하지만 FTA가 가지는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19) 현시비교우위지수란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저기술은 음식료품 등 비내구성 산품, 중저기술은 코크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중고기술은 석유화학, 비전기/전기기계, 자동차, 트레일러, 고기술은 음향 및 통신장비, 사무용 컴퓨터 장비, 항공기, 의약 및 의료기기 등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① 경제적 기대효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

 

□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촉발

․서비스 시장 개방 및 대외신인도 상승은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제조업 등 여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도 발생

 

- 산업별 가치사슬(value chain) 확대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국제분업 구도로의 전환 및 편입이 확대

․미국의 첨단기술과 연계한 부품․소재 산업의 고부부가가치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확대 발전

 

- 문화,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여, 내수시장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소비가 내수로 전환되는 서비스 부문의 수입대체가 본격화될 전망

 

□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는 물론, 안보리스크 축소로 대외 신인도를 상승시켜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

 

- IT,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자본․집약적인 제품군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더욱 강화될 전망

․수출 제품의 형태도 완제품과 함께 부품․소재로까지 확대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및 구조조정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

 

- ‘소수상품 편중형’ 수출구조가 한미 FTA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의류, 섬유, 신발 등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던 일부 품목들이 관세인하에 따라 경쟁력을 회복

 

 

② 정치․외교적 비전

 

동북아 지역 공존과 번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선점

 

□ 국가 신인도 상승과 함께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재평가

 

- 한국은 미국과의 완전 동맹관계를 통해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 경쟁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재평가될 가능성

 

□ 한미 FTA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ASEAN+3, ASEAN+3+3 FTA 등 지역자유무역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선점

 

- 자본력을 앞세운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구도의 한 축임에는 분명하나, 역사와 영유권 분쟁 등으로 정치․외교적 역량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

 

- 한반도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일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과 ‘한국’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상

․한국은 여타 국가와의 활발한 FTA 추진을 통해 정치․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조정자 역할(Bridging Role)을 강화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향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로 IMF, WTO 등 국제기구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이해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

ㆍ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이번 위기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경제

 

 

③ 안보적 비전

 

안보균열과 국가 리스크관리의 맹점을 보완

 

□ 한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건전한 직접투자가 증가할 경우, 미국의 안보commitment를 증가시키는 효과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등 주요 안보관련 현안이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보완

 

□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 역시 상승할 가능성

 

-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미․일 등 남방삼각 구도가 북․중․러 중심의 북방삼각에 대하여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보

 

-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지역안보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

ㆍ남방삼각과 북방삼각체제는 경제적 협력체제로 전환될 가능성

 

□ 한미 FTA는 정부의 외교 정책 선택에 유연성 제고를 가져올 전망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對中 외교와 함께 독도영유권 보장에 대한 對日 외교를 동시 진행할 여력을 확보

․양국 간 신뢰회복을 근간으로 한 對美 외교는 일관되게 추진

 

 

양국 간 동맹관계의 업그레이드(Upgrade)

 

□ 안보 위주의 한미 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 유지 정착에 기여

 

-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정치․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

․한미 FTA는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군사 안보 정책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구상의 접목을 의미

 

□ 한미 FTA를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전략 추진 상 핵심 거점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

 

-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 등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제고될수록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의지(commitment)가 강화

 

-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수 있으며, 대외신인도 제고는 동북아 경제권 허브 전략 추진의 전제조건

 

 

④ 그 밖의 기대효과

 

□ 한미 FTA를 통한 산업 간 및 산업 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정책 등을 통해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

 

-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이미 중국의 부상, 일본과의 경쟁, 글로벌화의 진전, 구조개혁 미흡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급진전된 상태로 한미 FTA 자체가 원인이라고 하기엔 억지

 

- 하지만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정책도 필수

․경제주체 간 도덕적 해이를 가정하지 않을 경우, 물질적 보상체계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짜는 법’을 알려 주듯 실질적 구조조정 중심

 

□ FTA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장경쟁, 시장의 투명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 확충의 기대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

 

-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미국의 선진기업으로부터 전수받거나 M&A를 통해 전략적 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

-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경우 한미 FTA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단초를 제공

 

 

 

(3) 한미 FTA가 실패할 경우 파급효과

 

한미 양국 모두 국가 신인도 실추 가능성

 

□ 한국 국회와 미 의희 비준 거부로 한미 FTA가 실패할 경우, 국가신인도가 크게 하락

 

- 한미 FTA 추진에서 농업 자유화, 서비스 개방 등 난제가 많아, 사실상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시작조차 불가능했던 시도

 

- 한국 경제의 위상 실추와 국제적 입지 약화가 급진전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과 동북아 경제의 균형자로서 역할에 회의론

 

-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체질 개선 및 제도 선진화가 지연

․중국 추격 및 일본의 견제 심화로 수출 경쟁력 약화

 

- 내수 시장의 성장 정체와 경제성장률의 둔화 예상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와 위기관리 능력의 제약

 

- 사회 양극화의 급속한 진행 및 사회 안전망 붕괴 우려 증대

 

□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발생 시, 자율적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 한국이 지향하는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적 역할을 상실하거나 다양한 경제적 레버리지 효과가 무산

 

- 한국이 지향하는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적 역할을 상실하거나 다양한 경제적 레버리지 효과가 무산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입지도 약화되면서 중․일 일방주의가 만연

 

□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외교적 입지도 약화될 우려

 

- 한미 FTA 논의와 함께 FTA 협상을 고려중인 국가들과의 협상 및 논의의 중단이 예상

․대외신인도 하락 및 국제 외교에서 한국의 위상 약화

 

-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 경쟁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방주의가 만연될 소지 증가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 일본의 정치․외교적 공세가 더욱 심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

 

□ 한미 관계의 악화 속에서 한미 FTA 논의는 일정 기간 표류가 불가피

 

- 한미 양국은 2011년 이후 정치적 일정의 변수 등으로 인해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불확실 해 질 가능성

 

-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됨

․한미 FTA가 실패할 경우 한국은 對美 일변도의 외교를 일정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음

 

 

 

3. 시사점: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이해상충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key

 

□ 현재 한미 FTA는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상황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한미 간 ‘이익균형’의 부조화라는 정치․경제적인 견해차가 존재

 

- 국내의 경우 개별 산업부문의 이해득실에 이목이 집중되어 한미 FTA가 가져오는 통상확대 이외의 국민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 국내 경제의 체질개선이나 한미 간 동맹관계 강화 등은 무형의 효과로서 계량화가 어렵고 이해당사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장기적으로 국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은 부재

 

□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

 

-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문별 이해득실에 집중되기 쉬운 논의의 초점을 장기적인 국가 비전 차원의 논의로 이끌어내야 할 필요

․경제 비전의 제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건설적인 현실 참여와 ‘공익(public interest)’ 추구를 이끌어 내야 함

 

- 정부의 FTA 정책 수립,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전방위적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내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비용 지출을 최소화

 

 

Post FTA 전략: 끊임없는 내부 개혁을 통해 경쟁력 제고

 

□ 멕시코의 경우 내부 개혁에 실패하여 NAFTA 가입 효과가 조기에 소멸

 

- NAFTA 형성(1994)의 효과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5.5%로 이전 10년간의 2.6%에 비해 2.9%p 상승

․NAFTA 이후 수출, 제조업 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

 

- 2001년을 정점으로 수출경쟁력 증가 효과는 소멸되고 내수성장도 확충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은 NAFTA 이전 수준으로 급락

 

- 정부주도의 성급한 개혁으로 수출 중심의 외형 성장에도 불고하고 성장 기반 강화에 실패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가공무역 및 조립생산에 치중되어 멕시코산업 기반 강화에 실패

․미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의존 및 ‘동조화’ 현상이 심화

 

□ 한미 FTA 자체뿐 아니라 FTA 이후의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Post-FTA 전략)

 

-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보호 및 간섭을 폐지하고, 대외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향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입과 퇴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과감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각종 보호관세를 폐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 거시경제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

 

- ‘개방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개방의 물꼬가 트인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

 

 

WIN-WIN 추구

 

□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외교적 측면과 경제안보적 측면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경제논리로서 풀 수없는 부분을 감안할 경우, 이번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은 동북아 정세변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큰 틀에서 한미양국 모두 ‘윈-윈’ 게임

 

□ 경제적 실리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상당부문 수용함으로써 ‘이익균형’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

 

- 6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 낸’부분에 대한 ‘이익균형’에 대해 충분한설명과 납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상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

 

 

거시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

 

□ 한미 FTA는 한미 동맹관계의 군사․외교적 측면에 추가하여 경제안보적 측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

- 경제적 실리 측면에서 한미 FTA는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선진화 및 도약의 계기를 제공

ㆍ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기대이익이 감소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이익이 비용을 상회

 

- 한국과 미국의 교역 및 직접투자 등 경제적 관계를 강화

ㆍ한미 양국에게 한미 FTA 비준 및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보다는 수정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음

 

□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거시적 인프라를 강화

 

-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

ㆍ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기업의 투자영역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을 부과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경쟁제한적 규제,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기업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ㆍ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한미 FTA를 통해 對中․日 경쟁력 제고 가능성

 

□ 한․EU FTA에 이어 미국과도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對美 수출경쟁력이 제고

 

- 비록 관세철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지만, 한국 자동차의 가격과 디자인 경쟁력은 일본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앞지를 가능성

 

- 한국산 전자제품이 이미 일본산 제품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가져다 줄 ‘한계적(marginal) 모멘텀’ 제고는 일본 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전망

 

□ 한미 FTA 합의로 일본이 추진할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

 

- 일본은 한국에 뒤진 FTA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서두를 가능성

 

- 하지만 농축산물 시장 완전개방이 조건인 TPP에 대해 농업계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농촌 표와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TPP에 부정적이어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

 

 

 

참고문헌

곽수종 (2006. 5. 31.).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CEO Information 제555호).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0. 12. 5.).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설명 자료.

Embargoed Report (2010. 12. 3.). Economic Value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More American Exports, More American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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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