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 진출 중소기업에 해외보증 '1조원' 지원

新남방 진출 중소기업에 해외보증 '1조원' 지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국가 진출 허브 '한-ASEAN 금융협력센터’도 설립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오는 2022년까지 1조원 상당의 해외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 '한-ASEAN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금융기관들에게 신남방 국가의 수요에 맞는 금융협력도 추진된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김현철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남방 진출기업에 대한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정책기관에서 산은 회장, 신보‧기보 이사장, 수은‧기은 행장, 무보 사장(대행)이, 민간은행에서는 은행연합회 회장, KB‧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우선,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기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2년까지 총 1조원 상당의 해외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해외 현지은행에서 자금조달시 현지은행에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제공한 국내 민간은행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주 확정된 ‘19년 예산에 신보 60억원, 기보 30억원 등 총 90억원이 반영되어 ’19년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최대 1,125억원(보증배수 12.5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 현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전대금융을 올해의 4개국 8개 은행(40억불 한도)에서 오는 2020년에는 4개국 12개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대금융은 수은이 해외현지은행에게 신용공여 한도계약(Credit Line)을 체결하고, 해당 전대은행이 동 한도 내에서 우리기업과 거래하는 현지기업 또는 우리 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간접금융제도이다.

 

이와함께 ASEAN 국가들과 협의를 바탕으로 ‘(가칭)한-ASEAN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신남방 국가의 수요에 맞는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신남방이 원하는 우리의 법․제도, 컨설팅 제공, 금융거래시스템, 금융인력 교육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우리 금융기업의 신남방 진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남방 국가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당국 간 협의 채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14~2018년)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대부분(45개 점포 중 43개)이 신남방 국가에서 발생했다. 신남방에 진출한 금융권은 ▲국내은행 해외점포 중 당기순이익 1위를 기록한 신한베트남은행 ▲2위를 기록한 하나인도네시아은행 ▲캄보디아 저축은행 중 3위를 기록한 우리캄보디아은행 등 다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신남방 국가 진출 시 현지 당국자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지원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금융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칭 `한-아세안 금융협력 센터`를 설치해 우리 금융기관의 신남방 진출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철 위원장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제도권 금융 밖에 계신 분들을 품에 안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취약․연체차주 부담완화 등 다양한 포용적 금융정책에 더욱 큰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했고, ‘19년 신규 예산에 79억원을 반영하여 핀테크 산업의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