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분양보증 말곤 '무신경

 

               대주보, 분양보증 말곤 '무신경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분양 완료를 보증해주는 대한주택보증.

주택법에 따라 분양보증을 100% 수용하는 것과 달리 다른 보증 상품에 대해서는 무신경이다. 다양한 보증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분양보증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별로 없다. 대주보가 수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분양보증 '올인'..사고율 급증

책임분양 보증은 대주보의 핵심사업이다. 사고 사업장·사업체가 아닌 이상 수수료를 달리하면서 모든 건설사의 보증 요구를 받아들인다.

지난해 336건 26조5801억원에 달하는 분양보증(주택분양+주택임대+주상복합) 실적을 기록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124조8929억원.

국내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와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대주보의 보증 사고도 증가했다. 적극적인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진 셈.

                           

 

 

대주보에 따르면, 지난해 42건 4조2140억원에 달하는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2008년(54건, 3조3275억원)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2007년에 비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3배 이상 사고가 늘어났다.

물론 사고 발생으로 대주보가 대신 갚아야(대위변제)할 채무도 늘어났다. 2006년 261억원에 그치든 것이 2007년 1263억원, 2008년 4803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9647억원으로 급증했다.

분양보증 말곤 '무신경'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분양보증을 제외하고 대주보가 내놓은 상품은 또있다. 금융(PF)보증 뿐 아니라 인허가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이다.

그 중 실제로 취급하는 상품은 제한적이다. 특히 최근 금융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이하 건설사들에게 필요한 PF보증 실적은 유명무실하다.

BBB급 이하 건설사들이 주고객인 PF보증의 작년말 잔액은 7건, 1230억원이었다. 분양보증 실적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임대보증금 보험 역시 올 2월말 현재 3조343억원에 그치고 있다. PF보증 한도를 1조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많지 않아 이 계획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보는 충분히 다름 보증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너무 수동적"이라고 말했다.

대주보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55.0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가 대주주다. 금융기관이 17.88%, 주택업계가 13.4%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민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