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 협약, 지연된 이유와 향후 전망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 협약, 지연된 이유와 향후 전망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5차 국제적 협상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협약이 다뤄졌지만, 이 협정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이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국제적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이 왜 결렬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목표와 필요성

이번 협상의 주요 목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는 유엔 환경계획(UNEP)과 엘렌 맥아더 재단(EMF) 등 여러 주요 국제 기구들이 주도한 노력으로, 플라스틱 생산에서 소비,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유엔의 2022년 결의안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협정 지연의 주요 원인

부산에서 열린 이번 협상은 원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였으나, 다양한 국가 간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UNEP의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여전히 심각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95개국은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 물질에 대한 글로벌 단계적 금지 및 폐기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협정의 주요 논점이었다.

 

비즈니스 연합체(Global Plastics Treaty Coalition)는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협정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협정이 글로벌 플라스틱 관리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이 협정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WWF는 "일부 국가들이 협상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 오염은 국가 간 불균형적인 책임 분담과 경제적 이익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밀접한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즉각적인 금지나 규제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수의 국가들이 해결책을 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정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점차적인 변화와 합의를 위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정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이유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협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일이라는 점이다.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는 전 세계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다수 국가들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향후 전망과 결론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국의 정책과 산업 구조, 경제적 우선순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들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 특히, 글로벌 규범의 형성과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협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지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심각한 글로벌 문제로,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협정의 지연은 잠시 후퇴일 뿐,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