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이 중국의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무역 전쟁이 중국의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목차-

Executive Summary

1. 개요

2. 미-중간의 무역 현황과 무역 전쟁 배경

3.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무역 전쟁이 중국의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개요

최근 미국發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7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2주내에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 미-중간의 무역현황과 무역 전쟁 배경

먼저 미-중간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미-중간의 무역 규모는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양국의 최대 무역교역국이다. 미국 전체 무역 중 對中무역 규모가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되었고,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3번째로 큰 국가이다. 중국 전체 무역 중 대미 무역 규모는 2017년 기준 14.3%로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며,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 수준이며, 대부분 기계와 전자기계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한 관세 품목은 HS8단위로 1,333개 품목이며, 2017년 기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약 464억 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총 수입액 중 9.2%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기계 43.2%, 전자기기 및 장비 31.2%, 정밀기기 13.9%로 순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 무역수지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에서 2017년 47.2%로 확대되었다. 둘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위상을 높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2018년 6.3조 달러에서 2023년 2.9조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제조 2025’를 통해서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급률 향상과 대외의존도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였다.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제조, 관행으로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및 과학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으며,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4,960.1억 달러로 미국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p 인상될 때, 관세 인상 품목의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고,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 품목은 약 23.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에서 20.8%, 전기기기 21.7%, 정밀기기 19.1% 감소가 예상된다.

￭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양국간의 전방위적인 힘겨루기이다. 세계 경제의 일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의 무역분쟁은 때로 소강 국면을 보이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간의 무역분쟁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교역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미국發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

 

 - 최근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본격화

   ㆍ7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2주 내에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여 총 1,33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

   ㆍ이번 관세부과조치에 포함된 818개 품목에는 우주항공, 신에너지 등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최첨단 분야의 신제품이 포함

 

 - 이번 관세 부과 및 무역전쟁 확대로 양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됨

   ㆍ중국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농산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혀 미·중간 무역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ㆍ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보복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국 또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2. 미-중간의 무역 현황과 무역 전쟁 배경

 

① 미-중간의 무역 현황

 

ㅇ 미-중간 무역 규모는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2017년 현재 미-중간 무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對중국 무역이 미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2017년 현재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

   ㆍ미국의 무역에서 對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되었음

   ㆍ2007년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캐나다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됨

   ㆍ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이 세 번째로 큰 수출국임

 

 -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도 對미국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ㆍ중국의 무역에서 對미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3.9%에서 2017년 14.3%로 소폭 확대되었으며 중국의 무역에서 對미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ㆍ對미국 수출의 비중은 2007년 대비 2017년에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

○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 규모이며, 대부분 기계와 전자기기에 집중되어 있음

 

- 미국 무역 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규모는 2017년 기준 464억 달러 수준임

   ㆍ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HS 8단위로 총 1,333개 품목이며, 미국이 대중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2007년 246.2억 달러에서 2017년 464.2억 달러로 증가

   ㆍ이는 미국 전체 수입 규모의 2.0%에 불과하지만 對중국 총 수입액 중 9.2%를 차지 (2017년 기준)

 

-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대부분이 기계와 전자기기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ㆍ1,333개 품목을 HS 2단위로 분류한 결과 에너지 및 원자력 기기 등 기계류(HS 84)가 43.2%, 전기기기 및 장치(HS 85) 31.2%로 전체의 약 74%로 차지

   ㆍ그 외 광학 및 사진 기기, 의료용 기기 등 정밀기계(HS 90) 13.9%, 자동차 및 기차 등 운송수단(HS 86, 87) 4.6%, 알루미늄 및 제품(HS 76) 2.8% 순으로 나타남

② 무역전쟁 배경

 

ㅇ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對중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중국은 미국에게 있어 가장 큰 무역적자국이며 과거에 비해 그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ㆍ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對중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멕시코, 일본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음

   ㆍ2017년 미국의 對한국 무역적자의 비중은 2.9%로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9번째로 큰 규모임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가량(47.2%)을 차지함

   ㆍ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이며 미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7년 2,585억 달러에서 2017년 3,756억 달러로 확대됨

   ㆍ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0%에서 2017년 47.2%로 확대됨

 

○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향후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ㆍIMF의 전망치에 따르면,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가 2018년 6.3조 달러에서 2023년 2.9조 달러로 축소

   ㆍ주요 기관들은 2030년 전후에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

   ㆍ또한, 포춘(Fortune)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2000년 12개에서 2017년 103개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미국 기업은 동기간에 185개에서 134개로 줄어듦

 

 - 또한 중국은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제조업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음

   ㆍ1단계(2015~25년):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 진입, 2단계(2026~35년): 제조 강국 2위 그룹(독일, 일본) 수준 도약, 3단계(2036~45년):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

   ㆍ이 전략을 통해 자국 제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대외의존도 완화 효과를 기대

○ 이에 미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

 

 -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제도, 관행으로 인해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식

   ㆍ합작기업 설립 요구, 지분 취득 제한 등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박, 하이테크 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미 기업 및 자산에 대한 투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

 

 - 중국의 기술 및 과학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

   ㆍ중국의 기술 및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2000년 각각 41위, 27위에서 2017년 4위, 3위로 상승

   ㆍ이로 인해 기술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고, 과학 인프라 순위 격차는 2단계으로 축소

 

 -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개선되고 투자를 확충함에 따라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가 빠르게 상승

   ㆍ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는 1992년 43.0억 달러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성장

   ㆍ2005년부터는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

   ㆍ2016년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는 4,960.1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미국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의 3.2배

 

3.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ㅇ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로 해당 품목 관세율이 25%로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품목 수출은 23.4% 감소

 

 - 추정방법 및 가정

   ㆍ2000년에서 2016년 사이 중국의 품목별(HS코드 6단위) 대미국 수출단가와 물량, 그리고 품목별, 연도별 더미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

   ㆍ중국의 대미국 수출단가 인상에 따른 중국의 대미국 수출물량 감소에 대한 추정 계수를 토대로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영향 추정

   ㆍ미국의 대중국 수입품목 관세 인상 조치로 해당 품목의 평균관세율이 기존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상승하였을 것이라 가정 평균관세율은 HS코드 8단위 기준으로 관세율과 미국의 수입액 데이터가 존재하는 범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ㆍ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중국의 수출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으며, 이때 미국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중국의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 추정결과

   ㆍ중국의 대미수출 단가가 1%p 인상되었을 때 관세 인상 품목의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고 관세율이 25%까지 올랐을 때 23.4% 감소

   ㆍ품목별로는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가 20.8%, 전기기기이 21.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등에서 19.1% 감소가 예상

 

4. 시사점

 

○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전방위적인 힘겨루기이다. 디지털 경제 굴기(崛起)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일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의 무역분쟁은 때로 소강 국면을 보이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교역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무역전쟁 이슈에 따른 금융시장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내외 시장불안요인들을 관리해야 함

   ㆍ무역전쟁 이슈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확산을 미연에 방지

   ㆍ환율에 대한 미세조정 등을 통해 약달러 정책에 의한 환율 급변동을 방지하고 국내 실물경기가 안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

   ㆍ단기외채 등 대외건전성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피해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ㆍ수출국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보호무역 조치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강화

 

 - 정부는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통상 관련 인력 확충 등 통상 전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ㆍ통상정책 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국가 차원의 통상 교섭 능력을 확충

 

 - 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무역 정책 및 법제도 검토가 필요

   ㆍ특히 보호무역에 대한 현지 언론과 소비자의 동향을 살피고, 현지 기업들과 기술 제휴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 노력을 지속

 

 -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기술표준화 등을 모색해야 함

  ․우리나라 1, 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점차 기술수준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른 국가들간 서로 다른 기술 수준과 행정절차 등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술표준화 모색은 필수적임

  ․또한, 상호인증제도(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도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셋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높은 경쟁력을 지닌 우리 제품이 미중 무역분쟁 기회를 이용하여 양국가에서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소비자 소비패턴 및 선호도 파악, 트렌드 변화, 산업 구조변화 분석 등 정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강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동시에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중국의 소비재 시장 공략을 위해 지역별 소득 및 소비성향에 맞는 제품 포지셔닝, 가격 전략 등 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 등 차별화 전략을 확보해야 함

 

 -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투자 등을 통해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즉, 상품 본연의 가치 제고에 힘써야 함

  ․고기술․고부가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력을 유지하여 신흥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필요

 

넷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각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강화가 필요

   ㆍ특히 인도,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

 

 - 글로벌 무역 및 환율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결합하지 않도록 국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

   ㆍ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의 관리를 통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