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량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

비우량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

 

 

 

 

목차

1. 비우량회사채 발행 경색

2. 비우량회사채 발행 경색의 원인과 대책

 

 

 

 

작 성: 전효찬 수석연구원

(serijhc@seri.org)

02-3780-8072

 

 

 

< Executive Summary >

2012년 이후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비우량회사채 발행이 크게 위축되었다. 비우량회사채는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하므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2013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커서 비우량회사채 신규 발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관련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우량회사채 발행 부진의 원인은

첫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등 글로벌 경제 회복의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자금도 국고채 등 안전자산과 우량회사채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

 

둘째, 일부 업종이 침체되면서 관련 기업의 신용위험이 상승했다.

2012년 하반기 들어 일부 취약 업종에 속한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우량회사채 발행까지 위축되었다.

 

셋째,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가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선진국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비해 크게 높으나 실제 기업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신용등급이 기업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보증부 및 담보부 회사채 발행 확대를 들 수 있다.

비우량회사채 발행의 걸림돌인 신용위험을 보강하기 위해 신보 및 금융기관의 보증부회사채 발행을 확대하고,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담보부회사채의 발행도 활성화해야 한다. 신용보강으로도 비우량회사채 발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과거 신용경색기에 활용했던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PCBO)발행 확대를 모색해볼 수 있다.

 

둘째, 회사채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회사채 발행시장 정상화를 모색한다.

정부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고 신용경색이 장기화되었던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전용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창구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채 발행 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를 다양화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장기평가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1. 비우량회사채 발행 경색

 

2012년 이후 회사채 발행이 전반적으로 감소

 

□ 2012년 이후 일반 회사채1) 발행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비우량회사채 발행2)이 크게 위축

 

- 2012년 일반 회사채 발행은 57.1조원으로 2011년(61.5조원)에 비해 7.2% 감소

ㆍ2013년 들어 2월까지의 회사채 발행도 6.4조원으로 2012년 2월(11.7 조원) 대비 45.7% 감소

 

- 전체 회사채 발행 가운데 BBB등급 이하 비우량회사채 비중은 2012년 7.2%로 2011년(7.9%)에 비해 하락

ㆍ2013년 들어서도 2월까지 전체 회사채 발행 가운데 비우량회사채 발행 비중이 3.3%까지 하락

 

 

□ 비우량회사채는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하므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을 대부분 은행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금융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

ㆍ2013년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증가액(총대출 중 비중): 5.4조원(68.4%)

ㆍ2013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직접금융 중 비중): 0.1조원(1.8%)

 

- 현재도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가 간접금융에 치우쳐 있는데 비우량회사채 발행 부진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자금구조는 더욱 편중될 우려

 

□ 더구나 2013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규모가 커서 비우량회사채 신규 발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중 일반 회사채 만기 도래액은 36.4조원으로 2012년(37.8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비우량회사채 만기 도래액은 5.3조원

ㆍ최근 들어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등급 회사채도 만기 도래액이 11.5조원 규모

 

 

2. 비우량회사채 발행 경색의 원인과 대책

 

□ 최근 비우량회사채 등 회사채 발행이 전반적으로 경색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

 

 

(1) 비우량회사채 발행 경색의 원인

 

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경기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등 글로벌 경제 회복의 불안 요인이 상존

 

- 미국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부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

ㆍ미국 국채(5년물)와 회사채(BBB) 스프레드(%p):3.92('09.말)→4.08('10.말)→4.34('11.말)→3.98('12.말)→3.95('13.3.22)

 

- 국내 자금도 국고채 등 안전자산과 우량회사채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비우량회사채 수요가 급감

ㆍ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과 우량 회사채 사이의 스프레드는 축소된 반면, 안전자산과 비우량회사채 사이의 스프레드는 유지

ㆍ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자금 역시 국고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

 

 

② 일부 업종 침체에 따른 관련기업 신용위험 상승

 

□ 2012년 하반기 들어 일부 취약 업종에 속한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우량등급 회사채 발행까지 위축

- 신용등급이 A 이상인 우량회사채라도 취약 업종에 속해 있거나 모기업에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채 발행이 제약을 받거나 높은 가산금리가 부과

ㆍ회사채 未매각률3): 17.6%('12.8월) → 58.8%('12.12월)

 

- 그 결과 2012년 하반기 들어 최우량 등급(AAA) 및 비우량 등급(BBB) 회사채와 달리 A등급 회사채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

 

 

③ 신용등급을 상향 평가하는 경향

 

□ 국내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선진국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비해 크게 높으나 실제 기업 실적은 이에 못 미치는 상황

 

- 국내 신용평가사가 최우량 등급인 AAA등급으로 평가한 국내 기업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A~BBB+등급으로 낮게 평가4)

ㆍ국내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5~7단계 정도 차이

 

-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해외기업 신용평가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평가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ㆍ포스코와 SK텔레콤 등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세계 철강사 및 통신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

 

□ 국내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이 기업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상위 등급의 부도율이 하위 등급 부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부도율 역전현상'이 장기간 지속

ㆍ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BBB~B등급 간에 부도율 역전 현상이 발생5)

 

 

(2) 회사채 발행 활성화 대책

 

① 보증부 회사채 발행 확대

 

□ 비우량회사채 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신용위험을 보강하여 회사채발행을 활성화

 

- 신용보증보험 및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회사채 보증 규모를 늘리고 금융기관 보증부 회사채 발행도 확대

 

- 담보부회사채는 담보 가치만큼 신용등급이 오르고 이자부담도 낮아지므로 발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ㆍ건물이나 부동산 이외에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도 담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완화할 필요

 

- 신용 보강으로도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P-CBO)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ㆍ정부당국은 2000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쳐 P-CBO를 발행해 중소·중견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② 회사채 전용펀드 조성

 

□ 회사채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회사채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연기금 등은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채 투자를 전담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

 

- 정책금융공사, 연기금 등이 참여하여 회사채 전용펀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비우량회사채를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도록 규정

ㆍ단, 과거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사례처럼 회사채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두고 운용

 

- 정부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 높아지면서 신용경색이 장기화되었던 1999년과 2008년에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

ㆍ2008년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경우 총 5조원의 기금을 3년간 회사채에 투자한 후 펀드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돌려준 경험

 

 

③ 중소기업 전용 회사채 시장 활성화

 

□ 적격기관투자가(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확대

 

- QIB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쉽게 발행하게 할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ㆍ비상장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를 기대했지만 대부분 해외채권거래에 활용되는 실정

 

- QIB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총자산 5000억원이 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

 

- 시장 참여자도 벤처캐피털, 중소기업진흥공단, 외국 금융회사 등으로 다양화하여 투자 기반을 확대

 

 

- QIB와 2013년 7월 1일 개설된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6) 사이에 제도상 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개선

ㆍ규정상 QIB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주식시장 비상장법인으로 제한되므로,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QIB에서 채권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④ 신용평가제도 개선

 

□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신용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외 신뢰성을 제고

 

- 현재 신용평가제도의 문제는 피평가 기업이 신용평가사를 선택하여 평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비롯

ㆍ선진국에서는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시장에서 명성을 얻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더 큰 상황

 

- 장기평가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신용평가사와 기업이 장기간 계약을 하게 함으로써 피평가 기업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

ㆍ다만,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 최초 계약 시 장기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으므로 장기계약의 영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신용평가사 평가와 함께 활용하도록 유도

ㆍ신용등급은 회사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주로 평가하는 반면, 회사채 수익률은 시장의 모든 요인을 반영하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

ㆍ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당 수준 집적되어 있는 시중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한 대형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1) 일반 회사채는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이 발행한 금융채,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P-CBO 등 ABS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지칭

2) 신용등급에서는 BB 등급 이하의 채권을 투기등급으로 분류하나, 본 연구에서는 비우량회사채를 BBB 등급 이하 회사채로 정의

3) 회사채 미매각률은 미청약 물량을 총 발행규모로 나눈 비율로, 발행된 채권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 가늠하는 기준

4) 국내에서 AAA등급을 받은 KT와 포스코에 대해 S&P는 각각 A등급과 BBB+등급을 부여

5) 금융투자협회 (2012.4.30.). "2011년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6) 코넥스는 현행 거래소와 코스닥 이외에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용되는 제3의 주식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