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흥하려면 '사부'를 얻어야 한다

국가가 흥하려면 '사부'를 얻어야 한다

-국장흥 필귀사이중부(國將興 必貴師而重傅) 『순자』-

-대통령의 SNS 폭주와 통치자의 자중자계-

 

1. 제왕의 마음대로 함, '인쾌(人快)'에 빠진 권력

새벽마다 타임라인을 가득 채우는 통치자의 손가락 끝에 온 나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고전 『순자(荀子)』는 통치자가 곁에 어떠한 인재를 두고 그들의 직언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나라가 장차 흥하려면 반드시 사부를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야 한다(國將興 必貴師而重傅)." - 『순자(荀子)』

 

여기서 사부(師傅)란 단순한 학문적 스승에 그치지 않는다. 최고 권력자의 자만과 오만을 견제하고, 통주의 고삐를 쥐어주며 올바른 도리를 일깨우는 직언의 보좌관이자 엄중한 상담 상대를 뜻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SNS 활동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으나, 실상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통 방식의 문제를 넘어, 참모들의 직언을 외면한 채 통치권자 스스로의 뜻대로만 국정을 휘두르는 '인쾌(人快)'의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2. 역사 속 제왕들에겐 존재했던 '사부',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상 위대한 과업을 이룬 제왕들에게는 예외 없이 엄중한 사부가 곁을 지켰다.

한 고조 유방에게는 명군사 장량이 있었고, 송 태조에게는 조보가 있었으며, 명 태조에게는 유기가 있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그들이 천하를 손에 쥐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은 후에도 왜 사부가 필요했는가 하는 점이다. 순자는 제왕이 천하를 얻은 뒤 사부를 잃으면 '인쾌(人快)', 즉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한다.

 

사부는 권력자를 돕는 조력자이기 전에, 최고 권력자가 자중자계(自重自戒)의 도를 잃지 않도록 성찰하게 만드는 존재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곁에는 폭주를 멈추게 할 직언의 사부가 보이지 않는다.

해외 순방 중의 폭풍 포스팅은 물론, 대외비 문건 사진 유출 논란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갈등까지 디지털 공간에서 직접 일일이 대응하며 현안을 정쟁화하는 동안 참모들의 직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참모와 시스템을 건너뛰고 디지털 공간으로 직행하는 현대적 제왕주의의 독주 속에서 자중자계의 덕목은 사라지고 권력의 자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3. 하루 5건의 타임라인과 '진영의 은어': 소통인가, 울타리인가

대통령의 SNS 활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제력을 잃고 급증하는 추세다.

8월 37건이던 게시물은 9월 116건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단 11일 만에 65건을 기록했다. 10월 11일 오전에만 무려 5건의 게시물이 올려졌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성공 방정식이자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직접 소통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소환하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 역효과는 이미 국정 전반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일반 시민의 글을 직접 인용해 반박함으로써 지지층의 온라인 공격을 유발하는 '좌표 찍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글을 인용하며 여권 내 검찰개혁 원칙론자들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에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즉각 반박하는 등 당내 정쟁을 대통령이 직접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었다.

 

나아가 '우아하게'의 '우(右)'를 '좌(Left)'로 바꾼 '좌아하게' 같은 진영 내부의 은어를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언어는 5천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용어여야 한다. 진영의 암호를 사용하는 순간 대통령은 국가원수에서 진영의 대표선수로 스스로를 격하하며 진영의 울타리를 칠 뿐이다.

 

4. 거꾸로 잡은 제어의 방향: 사부의 역할을 저버린 당 지도부

대통령의 타임라인이 폭주할 때 당 지도부는 사부로서 통치권자를 제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자제를 건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을 향해 "당이 조금 제어할 때가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누르는 역설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판자들의 입을 막아 대통령의 폭주를 방관하는 이러한 '역설적 제어'는 권력 해바라기성 지도부의 실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순자』가 정의한 사부의 3대 핵심 역할은 분명하다.

• 간(諫): 통치자의 오만과 실정을 직언으로 바로잡는 것
• 지(止): 권력자의 폭주와 독주를 멈추게 하는 것
• 보(補): 정제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당 지도부는 사부의 '간·지·보' 역할을 모조리 저버린 채, 대통령의 폭주를 방관하고 비판자들을 거꾸로 제어하려 들고 있다. 이는 통치자가 인쾌의 길로 걸어가는 문을 당 지도부가 직접 열어주는 격이다.

 

5.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대통령 SNS 거버넌스 5대 원칙'

대통령의 SNS 폭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무적 절제와 거버넌스 수립이 시급하다. 사부의 시각에서 아래의 5대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1. 일반 시민 계정 인용 금지: 일반 이용자에 대한 직접 공유와 반박을 엄금하고, 반박이 필요한 경우 공적 인물이나 공식 입장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2. 공식 채널 우선의 법칙: 주요 정책과 메시지는 반드시 공식 시스템을 거쳐야 하며, SNS는 확정된 정책을 설명·보완하는 수단으로만 한정한다.
3. 공용어 사용: 특정 지지층만 아는 진영의 은어를 철저히 배제하고, 5천만 국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국정 언어만 사용한다.
4. 주간 핵심 메시지 일원화: 하루 수건씩 산발적으로 올리는 메시지 정치를 지양하고, 주 1회 정제되고 무게감 있는 메시지에 집중한다.
5. 수신 중심의 '듣기 지표' 전환: 일방적 발신 통계(게시물 수)에서 벗어나, 국민 제안이 국정에 몇 건 반영되었는지 수신 중심의 '듣기 지표'를 공개하여 진정한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한다.

 

6. 민주주의의 진짜 '사부'는 국민과 권리당원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사부는 좁은 디지털 공간에서 정치적 셈법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당의 주인인 권리당원이야말로 통치자를 바로세울 진정한 사부다.

 

친석계와 '뉴잼' 세력이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민생과 검찰개혁 등 시급한 개혁 과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오만한 파행을 거듭하더라도, 당원들은 '탈당'이라는 가벼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탈당은 권력에 취해 개혁을 등한시하는 세력에게 당을 통째로 안겨주는 이적행위이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이다. 권리당원은 다음의 4대 행동 수칙을 지켜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

• 탈당 거부: 당 안에 남아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당내 투표권으로 권력을 심판한다.
• 신규 당원 입당 독려: 개혁을 열망하는 뜻있는 시민들을 당으로 모아 당의 무게중심을 바꾼다.
• 기록과 기억: 누가 개혁 원칙을 지켰고 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개혁을 후퇴시켰는지 철저히 남긴다.
• 표의 철퇴: 차기 총선 공천과 본선에서 소중한 '1인 1표'의 권리로 엄중하게 평가하고 단죄한다.

[품격과 절제 당부] 당원 역시 비판적인 의원이나 시민들에게 좌표를 찍고 몰려가 공격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판하는 몰이성적 행태를 닮아간다면 도덕적 정당성을 잃는다. 사부의 힘은 정제된 원칙과 엄중한 절제에서 나온다.

 

7. 결론: 더 큰 목소리가 아닌 '더 큰 귀'가 필요한 시간

사부를 잃고 인쾌에 빠진 권력의 끝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지금 정권에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높이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과 참모들의 직언을 겸허히 듣는 '더 큰 귀'다.

 

대통령은 말리는 사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당원과 국민은 입을 닫지 않는 위대한 사부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

 

사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인쾌에 빠진 권력을 돌려세울 유일한 무기는 결국 우리의 단합된 표(Vote)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