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동맹의 의무'라는 이름의 성급한 도박

호르무즈 파병, '동맹의 의무'라는 이름의 성급한 도박

-국익이라는 화려한 환상, 중동의 모래바람이 삼켜버릴 청년의 미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팀(EOD) 등 우리 군의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진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동맹국의 압박과 국방부 내부의 실무적 움직임은 이미 파병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흘러가는 분위기다. 이에 ARDC PLATFORM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안보적 손익계산, 그리고 에너지 및 금융 시장에 미칠 자해적 리스크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군사 개입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헌법을 우회하는 군사 모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의 엄격한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동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개별 파견을 감행해 온 전례가 있으며,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인근 공해로 넓히는 편법을 통해 국회 동의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아덴만의 대해적 임무와 주권 국가의 정규군이 대치하는 호르무즈 해협 임무는 요구되는 전력과 교전규칙(ROE), 위험의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파병이다. 헌법적 절차와 합의를 우회하는 군사적 결정은 법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여당 내에서조차 "어떠한 명목으로도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개 반대가 분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둘째, '비전투 자산 파견'이라는 수사는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치명적인 기만이다.

정부는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자산 위주의 기여를 내세우며 안전지대인 양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전장 환경을 오판한 위험한 발상이다. 아덴만 작전은 국가 체계가 없는 해적 집단을 상대하는 치안 활동인 반면, 호르무즈 해협은 지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정밀 기뢰 등 강력한 주권 국가의 군사력(이란 혁명수비대)과 직접 대치하는 전쟁 접경 지대다. 이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개입은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에 연계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인 보복의 표적이 된다. 비전투라는 명분은 실제 교전이 발생하는 순간 한순간에 소멸할 뿐이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핑계로 삼는 군사 개입은 자해적 모순에 불과하다.

파병 찬성론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원유 수송의 핵심 에너지 수송로이기에 물리적 통제력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지정학적 안보 평가를 망각한 치명적인 오류다. 미국 주도의 불법적인 침략 연합작전에 참여하는 순간, 한국은 중동 전체의 중립적 동반자 지위를 상실하고 '공공의 적'으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우리 상선과 교민들은 상시적인 테러와 나포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수송로의 안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수송로 자체를 스스로 폐쇄하는 자해적 결과로 이어진다.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총구로 길목을 지키는 단기적 군사 기여가 아니라,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도입선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로의 전면적 전환을 통한 '구조적 자립'에 있다.

 

넷째,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 생태계에 드리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들의 목을 죈다.

한미 동맹의 신뢰를 유지해야 방위비 협상이나 무역 관세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래주의적 동맹관은 극히 위험하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안보 요구나 압박에 굴복해 파병을 단행할 경우, 우리 자본 시장에는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중된다. 유가 및 환율의 연쇄 폭등과 원화 변동성 확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소기업과 중동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진출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 직격탄을 날린다. 국가 신용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거시경제적 자해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은 미국의 기약 없는 침략전쟁에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던지는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 외교'에 있다.

이미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와 영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 역시 국내법적 한계와 국제법 위반 행위 동참 거부를 명분으로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파병에 단호히 반대하고, 전통적 보수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조차 60%에 달하는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파병이 가져올 비대칭적 재앙을 국민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모한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 측 요구 사항을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원유 수입선 다변화, 비축유 확대 및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통해 근본적인 경제 안보의 혈맥을 스스로 지켜내야 할 것이다. ARDC PLATFORM은 이 부당한 파병 논의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판할 것이며, 오직 평화와 자주적 국익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파제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