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통신사의 교훈

다시 쓰는 통신사의 교훈

-호르무즈 조사단이 “문제없다”고 말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430년 전에도 그들은 ‘문제없다’고 했다.”

"트럼프가 등 떠민 바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

"김성일의 후예들에게 - 이번엔 다르게 보고하라"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다. 정부는 정세와 안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조사단 파견까지 이루어진 이상 미국의 요청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기여가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하다. 한국군이 왜 우리의 전쟁이 아닌 전쟁에 들어가야 하는가?

 

430여 년 전 조선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다. 1590년 황윤길과 김성일은 일본을 다녀온 뒤 정반대의 보고를 올렸다. 황윤길은 전쟁을 경고했지만 김성일은 침략의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조정은 결국 낙관적인 보고를 선택했고,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듣고 싶은 보고를 선택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가​이다. 조사 결과가 이미 정해진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용된다면, 조사는 검증이 아니라 파병을 위한 절차가 된다.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맹의 신뢰’를 이유로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동맹은 소중하다. 그러나 동맹의 신뢰가 한국의 군인을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보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군사작전과 한국의 국가안보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동맹의 신뢰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과도한 종속이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연루(entrapment)’의 위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맹국의 분쟁에 원치 않게 끌려 들어가는 것은 비대칭 동맹에서 약한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이다. 실제 한미동맹 연구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행동에 연루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비전투 지원이면 괜찮다”는 주장 역시 안이한 논리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총을 쏘느냐가 아니라 어느 편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느냐이다. 정보·정찰·수송·군수·호위 등 어떤 형태의 지원이라도 교전 당사자에게 군사적 기여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선박, 해외공관과 기업이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호르무즈 파병 논의에서도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와 다른 다국적 작전이나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라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통상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의 생명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외교적 이익과 경제적 이해를 지키는 방법은 군인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다. 외교와 국제공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민간선박 보호, 재외국민 대피체계 강화 등 군사적 개입 이외의 수단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타국의 전쟁 위험 속에 세우는 것은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세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국가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통제하도록 만든 헌법적 안전장치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파병할 수 있는가”를 찾는 일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먼저 증명하는 일​이다.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파병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맹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미국을 적대하는 것도 아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전쟁은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동맹국과 협력하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430년 전 조선이 잃었던 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다. 잘못된 판단과 낙관적 보고가 수많은 백성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의 앞에 서 있다.

 

미국의 요구에 답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

 

이 전쟁이 정말 우리의 전쟁인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를 걸 만큼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가?

 

그 질문에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답은 분명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을 결사 반대한다!!!

 

동맹의 이름으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430년 전의 통신사는 일본을 보고 돌아왔다.

오늘의 조사단은 호르무즈를 보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고서가 먼저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동맹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