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수입 검증에 블록체인 사용 추진

미국 세관, 수입 검증에 블록체인 사용 추진

- 미국 국토안보부, 블록체인 기업 팩톰과 수입검증 POP 작업 계약 체결 -

- 미국 세관, 통관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적극 추진 중 -

 

 

□ 미국 국토안보부,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원자재 수입 검증 POP 작업을 위한 계약 체결

 

  ㅇ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한 개념검증(POP, proof-of-concept) 작업을 위해 2019년 11월 텍사스 오스틴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 팩톰(Factom, Inc.)과 19만 7292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원자재 등 수입과 관련해 ID를 생성 및 확인하고 사기를 감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보안 시스템 개발이 목적임.

 

  ㅇ 국토안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은 보안 강화, 상호운영성 보장,

위조 및 모조품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방식으로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ㅇ 팩톰의 1단계 프로젝트는 "인증 및 라이선스 위조 및 복제 방지를 위한 크로스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Applying Cross-Blockchain Technology to Help Prevent Forgeries or Counterfeiting of Certificates and Licenses)"

    - 발급된 자격 증명의 출처를 보장하는 공개 시스템을 통해 원자재 수입 추적과 관련된 인증서 및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 이 접근 방식은 관련 비즈니스 제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프로세스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감사, 책임,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매커니즘을 제공할 것

 

  ㅇ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S&T)의 실리콘밸리 혁신 프로그램(Silicon Valley Innovation Program, SVIP) 아닐 존(Anil John)

기술이사(Technical Director)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블록 체인은 미국 수입 및 원산지 보호 등과 같은 기업 활동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함.

    - 팩톰은 기존 프로그램이 분산 ID 및 검증가능한 자격 증명과 같은 새로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글로벌 표준을 지원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

 

  ㅇ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블록체인 사용을 이미 테스트했으며, 2019년 11월 지식재산권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테스트를 완료

    - 향후 HS코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물품신고 및 납세신고 절차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등 세관의 물품신고(entry)를 위한 구매 주문 관련 사항과 원유 생산지로부터 수입을 위한 선적 추적과 관련한 개념검증(POP) 테스트도 시행될 예정

 

자료: Bitcoin News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통관 업무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적극 추진 중

 

  ㅇ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 거래의 확인 절차를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상호 확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생성됨.

    -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록'은 중앙집중식 데이터저장소가 없는 공유, 동기화,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로 기술적 오작동 및 악의적 변경 등 특정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하도록 설계됐음.

    - 블록들은 끊어지지 않는 체인을 형성하고 분산돼 기록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의 거래 내역은 독립된 다수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추적하고 확인 가능함.

    - 블록체인은 모든 유형의 해킹 또는 정보 변경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것으로 판명돼 미국 국토안보부는 업무에 사용하기 적합한 기술이라고 판단했음.

 

  ㅇ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S&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요청에 따라 가장 먼저 관세국경보호청의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함.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주요 업무는 수입·수출 공급망 관리, 국제조약인증의 확인, 통관을 위한 화물의 허가 및 이동 등

    - 감독 및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 전체에서 상품, 구성품 그리고 원산지를 추적 및 검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관세국경보호청은 무역과 관련한 서류 기반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는데 관심을 가져왔음.

 

  ㅇ 블록체인은 브로커, 수입업자, 정부 등 수출입 과정의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수입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공급망에 보안이 유지되는 투명성을 보안하면 모든 관계자가 각 제품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음.

    - 아닐 존(Anil John) 기술이사(Technical Director)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세국경보호청의 필요성은 매우 잘 맞으며, 관세국경보호청에 시범 적용 과정을 통해 배운 교훈은 다른 기관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함.

 

  ㅇ 국경보호청의 블록체인 기술 사용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다른 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

    -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이민, 허가증 등과 관련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 중

    - 교통안전국(TSA)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해 TSA 체크 포인트에서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명을 검증하는 절차에 보안성을 더하고 자동화 및 가속화 하는 방법을 연구

 

□ 시사점

 

  ㅇ 미국 국토안보부가 업무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향후 여행 및 통관 절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통관 전문가 인터뷰 따르면 "현재 개발단계로 실제 적용되기까지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ㅇ 블록체인은 전자화폐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제조, 물류, 유통, 규제 등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기술이므로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생산과정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와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 기업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 미국 국토안보부, Sandler, Travis& Rosenberg, Bitcoin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