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사기 척결(Fighting trade-related fraud)
무역관련 사기 척결(Fighting trade-related fraud)
| 무역금융 관련 사기 방지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 서비스이다. 무역금융 관련 사기는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무역금융 관련 사기는 수출입 기업의 재정 손실, 신용도 하락, 심지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무역금융 관련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송장 부풀리기: 수출업체가 실제보다 높은 금액의 송장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사기이다. 2. 선적 대금 미지급: 수입업체가 선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기이다. 3. 금융기관 사칭: 사기꾼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수출입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이다. 무역금융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4.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 금융기관은 무역금융 관련 사기의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5. 수출입 기업의 교육 강화: 수출입 기업은 무역금융 관련 사기의 유형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정부의 규제 강화: 정부는 무역금융 관련 사기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축약리포트 무역금융 관련 사기는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무역금융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수출입 기업,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내용 무역금융 관련 사기의 유형: 송장 부풀리기, 선적 대금 미지급, 금융기관 사칭 등 무역금융 관련 사기 방지 방법: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 수출입 기업의 교육 강화, 정부의 규제 강화 추가 내용 무역금융 관련 사기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무역 거래의 규모가 증가하고, 무역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꾼들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요약: 무역금융 사기는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이다. 2022년 기준 무역금융 사기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부정적인 시각: 무역금융 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무역금융 사기가 매우 교묘하고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송장 위조, 대금 지급 거부, 가짜 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 기업을 속인다. 또한, 무역금융 사기는 국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다. 결론: 무역금융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삐딱한 시각: 무역금융 사기는 결국 돈을 잃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사기 방지에 적극적이지 않다. 금융회사들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기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데 더 관심이 많다. 또한, 정부도 무역금융 사기 방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무역금융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본문]
사기가 글로벌 무역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우의 클라리사 단(Clarissa Dann)은 무역 금융이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 Clarissa는 금융 서비스, 특히 국경 간 무역, 금융 및 대출 분야에서 깊은 저널리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사기꾼들은 문서 기반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무역 업계의 특성을 악용하여 가짜 송장, 가짜 선하증권, 담보 사기, 중복 자금 조달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업계 최대 규모의 사기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은 제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 수혜자, 거래 상대방 은행, 운송 회사, 선박, 항구 및 항만 소유주, 운송 중인 물품을 검사한다. 이러한 정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거래 과정에서 여러 번 변경될 수 있어 실사 및 기록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PwC는 2016년 보고서 '무역 금융 금융 금융 범죄 위험에 대한 이해'에서 보고했다.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상품의 공정 가격은 종종 주관적이고 결정하기 어려운데, 특히 지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선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공인사기조사협회(ACFE)는 '직업적 사기 2022: 국가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2 지난 4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133개국, 23개 산업에서 조직에 영향을 미친 2,000건 이상의 실제 사기 사례에서 도출한 직업적 사기 사기의 비용, 방법, 가해자 및 결과를 살펴봅니다. 그림 1을 참조하세요.
출처: 공인 사기 조사관 협회, 2022년 직업 사기: 국가에 대한 보고서
유명 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다. 그 충격파는 업계 전반에 걸쳐 무역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많은 은행과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칭다오
이러한 파급효과의 한 예는 칭다오 창고 사기 스캔들이었다. 이로 인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8개월 동안 5건의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금속 창고 회사 Dezheng Resources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Chen Jihong이 2018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성명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위조 창고 영수증이나 알루미늄 잉곳, 알루미나, 정련 구리에 대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해 중국 동부 항구인 칭다오와 펑라이에서 123억 위안(미화 17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을 축적했으며 또한 36억 위안(5억 2천 8백만 달러)을 모았다. 담보로 동일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13개 은행의 대출, 신용장 및 은행 인수 어음으로 $5억 2,800만 달러가 발생했다고 GTR이 2018년 12월 10일 보도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면 무역 금융에서 사기로 인한 실제 비용이 더욱 명확해진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5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 금융 시장 중 1%만 사기에 노출되어도, 그리고 그 중 10%만 손실로 이어진다고 가정해도 연간 약 50억 달러의 비즈니스 중단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무역 금융 사기의 유형
ICC 상업 범죄 서비스는 종종 국제형사재판소의 범죄 방지 부서로 불리며 무역 금융 문서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문서 신용 사기, 용선사 사기, 화물 도난, 선박 이탈, 선박 금융 사기 등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보고한다. 국제해사국(IMB)의 CEO 겸 이사인 마이클 하울렛은 무역 금융 컨퍼런스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약력에 따르면 "조직적인 국제 사기범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무역 관련 형사 사건에 증거를 제공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초청받았으며 무역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의 수사를 지원했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마이클 하울렛, ICC 상업 범죄 서비스 CEO 겸 국제 해양국(IMB) 국장
하울렛은 오늘날 목격되는 무역 금융 사기가 수십 년 전의 전통적인 사기보다 훨씬 더 정교 해졌다고 설명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관련 당사자 간의 공모다. 은행이 이러한 사기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울렛은 말했다. "정당한 거래로 보이는 거래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 지기도 한다. IMB는 전 세계 은행 업계 전반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기 때문에 단일 은행의 거래나 단일 관할 구역에 국한된 사기 패턴보다 주요 사기 패턴이 더 분명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이 선하증권이든 전자 선하증권이든 "궁극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사람이지 사용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오늘날 발생하는 사기는 문서에 있다고 말했다. 즉, "처음부터 공모와 고의적인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아무리 강력한 시스템이라도 악용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IMB가 "복제된 선하증권이 우려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선박 이동 및 화물 세부 정보와 같은 운송 정보가 점점 더 투명해짐에 따라 사기범들은 은행 시스템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복제된 선하증권을 이용하고 있다. 선박 이동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선하증권이 실제로 부정확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울렛은 "컨테이너 화물과 벌크 화물 모두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다. "복제된 선하증권은 '합성 신용장(SLC)', 자금 세탁, 은행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공모로 인한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기와 같은 모호한 계획에 사용된다.
| ※ 합성 신용장이란 무엇입니까? 합성신용장(SLC = Synthetic Letter of CreditIt)은 지정된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 자금 조달 형 협상 가능 수단이다. 신용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크게, 다양한 유형의 신용장은 자금 지원과 비지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요 시사점 합성 신용장은 은행이 필요할 때 자금을 인출하는 대신 마감일에 사전 자금을 조달한 신용장이다. SLC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위험을 제거하므로 일반 신용장보다 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유형의 신용장은 국제 무역에서 널리 사용된다. SLC는 표준 무자금 신용장에 비해 많은 위험 관리 이점을 제공하므로 판매자는 SLC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시된 선하증권이 실제로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전자 선하증권이 무역 거래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여 주기는 하지만 "전자 선하증권이 사기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기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확대되는 무역 금융 격차
사기 사건 증가의 가장 눈에 띄는 영향 중 하나는 은행의 무역 금융 제공이 감소한 것이다. 2020년 8월, GTR은 상품 거래업체 아그리트레이드와 관련된 사기 사건 등 여러 건의 대규모 손실을 입은 네덜란드 은행 ABN Amro가 무역 및 상품 금융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800명의 일자리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소시에테 제네랄과 BNP 파리바를 포함한 다른 은행들은 상품 금융 제공을 축소하거나 통합하여 시장에서 2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없앴다.
그 결과, 중소기업(SME)은 은행 자금 확보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이 부문이 거부된 무역 금융 요청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기 방지 기술 전문업체인 모네타고의 전무이사 마이클 호건은 금융 및 무역 은행가 협회(BAFT) 행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사기 스캔들이 발생하면 제동이 걸리고, 은행은 손실을 보고, 신용 한도가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다른 곳에서 자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한 발 물러서고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2년에 이미 사상 최대치인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 무역 금융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보딩 개선
고객 온보딩과 같은 특정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은행은 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거래 은행에 대해서도 고객알기제도(KYC = Know Your Customer) 확인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자금 세탁, 사기 또는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고객의 온보딩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역 금융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인적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인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 가지 예로, 2014년부터 기존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온보딩 절차의 업무량을 크게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온 초국가적 비영리 단체인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각 법인에 고유 식별기호인 법인식별기호(LEI)를 할당한다. 이는 신원 확인을 자동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예를 들어 은행에서 미결제 송장을 추적하고 동일한 발송물에 대한 여러 송장과 같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제 표준은 잘 확립되었으며, 앞으로 업계는 글로벌 무역 생태계 내에서 LEI의 양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은행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객 기밀 유지 정책으로 인해 KYC 확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 자금 조달 사례가 증가했다. 중앙 등록소가 없다면 사기범은 한 은행에서 서류를 가져와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2020년에 선구적인 무역 금융 레지스트리(TFR)를 출시하여 각 은행 참여자가 다른 금융 기관이 이미 금융 목적으로 특정 소유권 증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은 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고객 기밀 유지 및 규정 준수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레지스트리는 모네타고에서 구축 중이다.
스위프트(swift)는 또한 자체 데이터 레지스트리인 KYC 레지스트리를 구축했으며, 2019년 1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6,000개의 금융 기관이 이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등 특송은행 실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 레지스트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화된 형식으로 KYC 정보를 취합하고 기업과 은행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KYC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표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은행들의 연합체인 볼프스베르크 그룹에서 제작한 표준화된 특송은행 실사 질문서(CBDDQ)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국경 간 실사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을 구현하고 추가 데이터 요구 사항을 줄일 수 있다.
도이체방크의 무역금융 비금융리스크 전문센터(NFR CoE)의 크리스티안 레셀은 "LEI와 스위프트의 KYC 레지스트리가 보여주는 것은 업계 전체가 사기 위험을 완화하는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정 거래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의 관점을 넓힘으로써 협업은 금융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LEI와 마찬가지로 KYC 레지스트리의 다음 단계는 도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
검토 대상은 온보딩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다.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은 전체 무역 금융 사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작업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정 준수 팀이 사기 위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솔루션이 무역 금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은행뿐만 아니라 기술 제공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존 에코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AFT, ICC, 국제무역포페이팅협회(ITFA)와 같은 무역금융 산업 협회는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TFA의 핀테크 위원회 의장인 안드레 캐스터만(André Casterman)에 따르면, 산업 협회는 다양한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최고의 새로운 혁신은 기존 기술의 강점을 결합하고 사기 방지와 같은 특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가치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업계 단체는 새로운 기술이나 법률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독특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정책 입안자들은 사기 방지를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 보고 및 데이터 공유와 같은 특정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정책이 디지털화 노력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영국 정부가 계획 중인 전자 무역 문서 법안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선하증권과 환어음과 같은 무역 금융 문서는 오랜 법률에 따라 종이로 작성해야 한다. 무역 문서의 전자 버전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용한 기술이라도 이러한 귀중한 도구를 채택할 수 없다.
사기에 맞서 싸우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과 관련하여 더 단합된 전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도이치뱅크 천연자원 금융팀의 원자재 금융 흐름 수석 영업 담당 프레드 돈스는 "거래 중 하나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암스테르담에서 영업 중인 은행원이 함부르크로 상품을 선적하는 홍콩 소재 수출업체에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거래 중에 선하증권이 제때 결제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암스테르담 경찰에 가면 관할권 밖이라고 하고 함부르크 경찰에 가면 선박이 아직 독일에 있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등 다양한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보다 명확한 사기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의 손길
디지털화와 법률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역 금융에 있어서 반드시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인적 요소는 여전히 중요하다. "잠재적인 사기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한 단계에 불과하다. 고객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고 이상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실제 거래에 근접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라고 돈스는 덧붙였다.
도이치뱅크는 수많은 자동화된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고객 패턴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무역 금융 실무자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단일 기술 솔루션으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라고 레셀은 말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프로세스 시작 단계에는 항상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아왔듯이 한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던 기업도 사기꾼이 재무제표를 부풀리는 등 본의 아니게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돈스는 말한다. 2023년 2월, 상품 트레이딩 회사인 트라피구라(Trafigura)는 약 5억 7,7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조직적 사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기는 2022년에 운송 중인 컨테이너 니켈과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허위 문서에 대한 허위 진술 및 제시와 관련이 있다. 이 사기는 특정 비즈니스 라인에 국한되어 있다. 트라피구라의 직원이 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 무역 회사는 성명서(2023년 2월 9일)에서 밝혔다.
이 최근 사건은 실물 수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도이체방크는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금융을 제공하는 실제 거래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선박 추적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은행은 자금 조달 대상 화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다. 상품 분야에서는 도이치뱅크 또는 평판이 좋은 제3자 조사관이 창고를 방문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 모든 선박이나 창고를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레셀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여러 측면에서 사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강력한 시스템과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사기를 감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숙련된 무역 금융 전문가가 조사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처
- pwc.co.uk 참조
- acfepublic.s3.us-west-2.amazonaws.com 참조
- gtreview.com 참조
- iccwbo.uk 참조
- ics-shipping.org 참조
- gtreview.com 참조
- 사기꾼의 거래 차단, 영국 국제 상공회의소(ICC), 디지털 무역 및 혁신 센터 및 MonetaGo가 공동 주최
- adb.org 참조
- "무역 사기에 대한 조명"이라는 제목의 BAFT Connect 웹 세미나
- weforum.org 참조
- gtreview.com 참조
- Swift.com 참조
- gov.uk 참조
- trafigu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