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심판이 던진 숙제: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

내란 심판이 던진 숙제: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

-"분열의 덫에서 깨어나라! 진실은 통합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린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다.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정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내린 준엄한 심판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과제가 시작되었다. 극렬한 사회 분열과 갈라치기, 특히 20대 남성의 극우화 현상으로 대변되는 세대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수구언론과 내란동조세력이 만든 분열의 정치학

 

언론의 타락과 여론 조작의 실상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라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구언론들은 지난 몇 년간 진실 보도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팔수 역할에 매몰되었다. 가짜뉴스와 편파 보도, 여론 조작을 통해 국민들 간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며 분열을 조장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식의 이념 대립 부추기기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의 논란은 사회 갈등을 극대화시켰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기본 사명인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 통합 역할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내란동조세력의 정체성과 저항 논리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계엄 옹호 발언들은 이들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동조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내란 특검법 통과와 수사 시작을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저항은 새 정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20대 남성 극우화의 배경과 원인 분석

 

언론과 정치권이 만든 젠더 갈등

20대 남성의 윤석열 지지율이 47.8%에 달하고, 이들 중 73.1%가 반페미니즘 행보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는 수구언론과 보수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청년 남성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남성 역차별 해소"를 중시한다고 답한 20대 남성이 40.8%에 달하는 반면, 20대 여성의 46.2%는 "성평등"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와 편향된 보도에 의해 조장된 것이다.

 

정치교육 부재와 미디어 리터러시 결핍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과 극우화 현상의 근본 원인은 체계적인 정치교육의 부재에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청년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편향된 정보에 노출되었다.

 

정치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53.3%)거나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26.7%)고 답한 청년들의 응답은 정치교육 실패의 결과다. 이들에게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되고 있다.

 

진보-보수 갈등의 심화와 민주주의 위기

 

이념 갈등의 극단화 현상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갈등 심각성은 4점 만점에 3.52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상대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정치 이야기 잘못 꺼내면 순식간에 절교"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의 징후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하락과 갈등의 부정적 인식 확산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응답이 44.7%에 그친 반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1.8%를 기록한 것은 민주주의 문화의 퇴보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수호 중심 보훈 인식과 이념적 갈등 조장은 정서적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통합과 화해를 위한 구체적 해법

 

언론 개혁과 미디어 거버넌스 구축

무엇보다 수구언론의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만신창이가 된 언론 관련 기구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전면적 개혁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핵심 과목으로 설정하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실천적 민주주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독일의 '주니어발' 프로그램처럼 학생들이 실제 민주주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평생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 체계 구축과 함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의 대표성 강화와 청년 친화적 정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세대 간 소통과 화해의 정치학

20대 남성의 극우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수사를 중단하고, 성평등과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구체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대 간 정치 참여 양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표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 등 다층적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리더십에 거는 기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증오와 혐오를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지층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들의 당부는 정당하다.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사법부에 맡기되, 정치적 보복이나 적폐 청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 지향적 정책과 국민 화합에 집중해야 한다.

 

개혁 연합 의제의 실현

탄핵 광장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권 강화, 성평등 실현 등 개혁 의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화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 심판으로 시작된 새로운 정치의 시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수구언론과 내란동조세력이 만든 분열의 정치학을 극복하고, 20대 남성의 극우화 현상을 해결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해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된" 그의 삶처럼, 우리 사회도 분열과 갈등의 밑바닥에서 통합과 화해의 정상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시민이 깨어나 민주주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때다. 조작된 분노를 버리고 진짜 희망을 찾아, 극우의 유혹을 거부하고 통합의 힘을 선택해야 한다. 내란의 상처는 오직 진실과 화해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