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칼날이 정치에 휘둘릴 때

사법의 칼날이 정치에 휘둘릴 때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만큼 중대한 절차적 결함을 노출시켰다. 4월 22일 사건 배당 후 9일 만에 내려진 이 판결은 ▲월 1회 전원합의체 심리 원칙 파기 ▲7만 페이지 기록의 물리적 검토 불가능 ▲대선 개입 의혹 등 삼중고를 안겼다.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위협하는 "사법쿠데이터"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1. 내규 유린한 전례 없는 심리 속도

대법원이 2018년 제정한 내규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명문화했으나, 이번 사건은 4월 22일과 24일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심리를 강행했다. 이는 ▲소부 합의 일정 조율 없이 대법원장 직권 남용 ▲12명 대법관 중 2명의 반대의견 존재 시 충분한 검토 시간 박탈이라는 이중적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7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 자료를 72시간 만에 분석했다는 주장은 "기록 검토 권리 형해화"라는 형사소송법 제55조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정치적 타이밍에 맞춘 선고의 함의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무죄 확정)을 4년 만에 번복한 이번 결정은 ▲대선 33일 전 선고 ▲유권자 판단 영향력 극대화 ▲불소추특권 발동 가능 시기 조작 등 정치계산의 흔적이 역력하다. 법원조직법 제7조가 규정한 "사회적 이해충돌 해소" 명분이 오히려 "사법적 중립성 파괴"의 도구로 전락한 아이러니가 여기서 드러난다.

 

3. 제도적 개선 없이는 재발 불가피

이번 사태는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모호성 ▲기록 검토 기간 미비 ▲반대의견 공개 불충분 등 구조적 결함의 총체적 발현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심리 일정 30일 전 사전 공개 의무화 ▼50,000페이지 이상 사건의 예비 검토 기간 2개월 보장 ▼판결문에 반대의견 전면 게재 등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강조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이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사법부 스스로가 "투명성 갑옷"을 입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