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주역들은 왜 보호받는가? 정의의 실종과 권력의 자만
내란의 주역들은 왜 보호받는가? 정의의 실종과 권력의 자만
-만초손 겸수익(滿招損 謙受益): 오만한 권력의 종말과 정의의 회복-
| 내란 주역들은 왜 보호받는가?" – 권력의 오만과 정의의 실종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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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허는 이익을 창출한다. 서경(書經)의 이 오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현 정권의 자만과 오만은 이미 그 한계점을 넘어 국가 존립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번 주 소위 '슈퍼 위크'는 이러한 권력의 오만함이 어떻게 자체적인 몰락으로 이어지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이 연이어 진행되고,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국가적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서경의 가르침처럼 '만(滿)'의 상태는 두 가지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현 상태에서의 진보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위의 반발을 사 될 일도 안되는 것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은 권력의 오만함이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왜곡시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김성훈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은, 한겨레의 질문처럼 "왜 인권과 방어권이 '힘있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내란 관련자'들에게만 최대한으로 보장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권력의 자만과 오만이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한편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대형 산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불덩이가 회오리치듯 덮쳤다"는 생존자의 증언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38배가 산불로 소실되었다는 사실이다. 산불 진화대원의 평균 연령이 61세에 달한다는 현실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역시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이다. 민주당이 이를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보니 썩어 있었던 것"이라 표현한 것처럼, 오만한 권력은 스스로 부패하게 마련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결과에 따라 최상목의 운명도 달라지겠지만, 이는 모두 권력의 자만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는 권력의 오만함이 초래한 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윤석열 복귀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 해도, 이는 내전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주목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특별한 근거 없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정기 선고일을 고려할 때, 3월 28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찬성(58%)과 이재명 지지율(36%) 사이에 22%포인트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국민들이 현 정권의 오만함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원하지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함을 보여준다.
서경의 가르침대로, 오만한 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현 정권의 자만심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은 결국 스스로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진정한 정의와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는 겸허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오직 겸허한 자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진정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